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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서민 중산층 위한 진정성 있는 부동산 대책 나와야”

정부가 내일(3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 예정인 가운데,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정책이 예정돼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2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진짜…

금융노조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시국선언 발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 나라의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 한 범죄자”라며 “‘박근혜’라는 이름의 헌정은 즉각,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도 없이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명의로 발표된 시국선언에서 노조는 “비선 실세의 농간…

참여연대 “정부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라”

국무조정실은 반헌법적 파업대응지침 해명하고 폐기해야  철도, 지하철 등 공공부문 파업이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의 파업 대응방침에 반발하며 “정부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9일 “국무조정실의 파업대응지침 등 이번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를 가로막는…

중소 협력업체 쥐어짜 배불리는 통신3사

국내 3대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설비 시설 공사 발주 과정에서 공사비 단가를 턱없이 낮게 적용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통신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3대 통신사업자…

“농협, 골프장 회원권만 800억원”

농협이 경영악화와 김영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800억원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와 계열사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은 103.5구좌로 취득금액은 모두 7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앙회 및…

무연고 고독사 매년 증가… 2015년 1245명

혼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독사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5년 1,245명으로 4년 전인 2011년 693명 대비 179%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공공기관 발주공사 사상자 연평균 1100명에 육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상자(1,149명) 1위… 한국전력 사상자(748명) 2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지난 4년간 연평균 53명이 사망했고, 1,041명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ㆍ비례대표)에 제출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 현장에서 모두 210명이 사고로…

“개성공단 폐쇄 피해지원 예비비 증액 통과시켜라!”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회는 31일 “개성공단 5천여 피해 협력업체들은 지금 정부의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보상정책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확인된 유동자산 피해액을 발표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업체와 5000여 원부자재 납품 및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주최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참여연대 “‘제정건전화법’ 제정안 복지지출 증가 억제가 주목적”

제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30일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법률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입법예고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입법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인 법이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입법예고안이 ▲재정의 건전성을…

기초고용질서 준수 위해 정부와 국회 손 잡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정세균 국회의장 및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사업장 방문, 캠페인 실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리치몬드 과자점(마포구 성산동)을 방문,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는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