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우리는 분노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몇 년 새 충남, 제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상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두발규제나 강제자율학습 같은 악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개악 추진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총 사업비 1조원,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 ‘대우건설’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해
올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한남 2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불법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고발당했다. 롯데건설은 2일 한남2구역 사건과 연루된 대우건설 측 직원들을 건설산업기본법과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조합…
한빛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추진 편파적 설문조사 논란
방과후학교는 교육부가 1996년 2월 과외교육 흡수를 목표로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돼 지금은 전국 1만2천여 학교에서 98.6% 운영하며 70% 전후의 참여율을 보일 정도로 활성화됐다.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 불법 입찰방해 의혹 논란
대우건설이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투표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입찰방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일 한남2구역 시공사(롯데건설·대우건설) 선정 부재자 투표 과정 절차에서 확인되지 않은 대우건설 측 직원이 투표장 현장에서 조합 명부가 담긴 컴퓨터를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이 됐는데, 롯데건설 측은 “대우건설 측…
강득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접수 후, 인용처리까지 220일 넘는 기간 소요”
강득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후, 인용처리까지 222일 넘는 기간 소요” – 인권위 진정처리의 평균 소요일수는 142.2일이지만…인용처리된 사건은 평균 222.1일 소요 인권위의 조직·예산, 정부 부처에 예속돼 인권문제 제대로 된 대응 어려운 상태 지적 – 강득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더 높은 수준의…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 이태원 참사 추모 1인시위
“이태원 참사 막을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2일 시청광장 합동분향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막을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홍희진 대표는 “국가 행정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 일어난 참사”라며 “더는 행정의 부재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 불법파견 혐의 고발 당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3일 오후 1시30분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범죄자 최정우 회장과 하청업체(성광, 포에이스)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올해 7월 28일 대법원은 포스코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성광기업, 포에이스)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와 실질적인 파견관계라고…
양경숙 의원 “국가인권위, 사회약자 노동자 기본권 지키기 위해 적극적 ‘권고’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권위가 UN 권고에 따라(1993년 파리협약)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의 민주적 정권교체를 시킨 후, 세운 국가 최고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 기관임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법벌…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돌봄국가 책임 실현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1시 한빛광장(청계천)에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돌봄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돌봄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대통령 공약은 온데 간데 없이 사회서비스원 통폐합, 축소되는 등…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 “이태원 참사 원인 찾겠다던 정부, 이제는 답하십시오”
<이태원 참사 원인 찾겠다던 정부, 이제는 답하십시오.> – 브리핑 전문 *일시 : 2022년 11월 1일 17: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와 여야 가리지 않고,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보고 진행 시간은 단 40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