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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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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합병·분식회계, 이재용 부회장으로 승계 및 지배구조 구축 위해 진행”

“이재용 부회장 승계 전반에 걸친 불법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20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문제 진단 좌담회’를 개최했다. 공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하 “삼바”)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삼바 분식회계는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주가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검찰, 지방세 체납 전두환 자택 공매 넘겨

최근 서울시에서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방문했다 성과 없이 철수해 화제가 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 처분될 상황에 놓여졌다. 2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비드 사이트에 공매물건 등록(관리번호 2018-07681-004)을 한 것으로…

인천 최대규모 가천대길병원 노조 19일 전면 총파업

간호 인력 충원, 정규직화, 적정임금 보장 등 핵심 쟁점 합의 결렬 인천지역 최대 규모 의료기관인 가천대길병원이 19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중에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부서는 운영된다. 올해 설립 60주기를 맞는 가천대길병원지부의 파업은 처음이다. 이번 파업은 지난 7월…

금속노조, LG전자에 서비스노동자 직접고용 단체교섭 요구

금속노조는 18일 LG전자 대표이사에게 전국 LG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의 직접고용 조건을 논의하는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11월 22일 자사의 전자제품 수리보수서비스에 종사하는 3,900명의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전자서비스지회’로 묶인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조건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지엠 기습 주총 개최할까?… 노조 “법인분리 의결시 총파업”

한국지엠이 노조가 ‘고용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며 강행을 저지해오던 ‘법인분리’를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압박한 2대주주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포함한 사업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전해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8일 한국지엠이 기습적인 주주총회를…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뻥튀기 기업가치 자료 국회 제출 요구에 누락 확인

“분식회계 밝혀질 것 우려했나, 누락 사유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이 난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정조준 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조위가 요구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 관련 삼바의 가치평가…

“현대중공업지주회사와 총수 일가는 사익보전 아닌 근본적 사업투자하라”

현대중공업그룹이 조선·해양플랜트 사업 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주회사가 본연의 임무인 사업회사를 위한 책임투자를 외면한 채 총수일가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고액배당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자본준비금 2조 여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배당성향을 70% 이상으로…

참여연대 “주거급여 예산 10억원 삭감하려는 시흥시의회 규탄한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받던 592가구 주거급여 못 받을 위기에 놓여 경기도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주거급여 예산 10억원을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예산 14억원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예산 삭감이 최종 의결되면 올해 주거급여를 지원받던 592호의 시흥시 주거취약가구는 내년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참여연대…

국민연금 개선 정부안 4개 발표…노후소득 보장에 목표

보험료 9%→9~13%, 소득대체율 40%→40~50%, 기초연금 30만∼40만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노동부 “현대모비스 정기상여금 적용 안돼 최저임금 위반”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모비스의 경우 기본급은 낮으나 연봉과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