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 뒤 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갈 길이 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소비자·시민단체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은 7일 낮 1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난 해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의 피해자 청와대 초청과 공식 사과 뒤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은 이날 “문 대통령의 사과 뒤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더불어민주당 “국민 두려워하는 기무사로 재탄생하길 바란다”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 창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무사가 부디 이번 계기로 근본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프리핑을 통해 “계엄문건 만으로도 기무사는 진작부터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육사 출신…
이 총리 “전력수급 안정적 관리해 안심 드리도록 최선”
“영세자영업자, 우리 경제 아픈 손가락…희생 방치해선 안돼”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관련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정과 기업에 안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사상 최대의 전력공급능력(1억 73만KW)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9일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노동당,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병원 재단 이사장의 생일에 맞춰 직원들에게 부서별로 축하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고, 사택 관리와 사택 내 행사에 동원하는 등 ‘슈퍼 갑질’로 언론의 입길에 올랐던 가천대 길병원이 새롭게 출범한 민주노조에 대해 노조 파괴 공작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노동당에 따르면 지난…
“故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4일 “故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故 노회찬 의원은 우리나라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했고, 오늘날 진보정당의 초석을 마련한 분이다”고 전했다. 이어 “늘 노동자,…
최저임금 대상자 상당수,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포함
근로장려금-최저임금, 소득보전 측면서 상호 보완적 성격 기획재정부는 18일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은 지원대상·부담주체·지원요건 등이 상이해 제도 자체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 또는 가구에 대한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EITC 확대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상당수 EITC 수급자로 포함되면서 상호…
2019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 수준 ‘8,500원 미만’으로 가장 많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적정 수준이 ‘8,500원 미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13~14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41.9%)는 응답자 405명에게 그 적정 수준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7.4%는…
시민단체 “내년 최저임금 10%대 인상 유감… 15% 가량 올라야 1만원 달성 가능”
“정부·국회, 재벌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료 관련 각종 개혁조치 서둘러야” 시민단체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노사위)는 14일 논평을 통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8년 최저임금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고 문송면 군 추모 30주기…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산업재해 피해사례를 한자리에 모아내고 앞으로의 노동안전보건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30년 전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 군을 추모하기 위해 조직된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에서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