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부터 대학하청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요구

22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다양한 업종과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회는 공공운수노조의 사전대회로 시작하여,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로 이어졌다.

“배달플랫폼, 노동착취 그만하라!” 라이더·상점주 규탄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1일 국회 앞에서 ‘배달라이더X배달상점주 배달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대회는 배민라이더와 배달상점주의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100여 명이 배달을 멈추고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땡볕 속에서도 헬멧과 라이더 조끼를 착용하고 도로로 나섰다.

이종섭·임성근, ‘채상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야 “거짓말하겠단 선언”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4번째 우연? 이화영 추가 기소 사건 신진우 부장판사 또 배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맡게 됐다.

국정원 간부 출신 진실화해위 조사국장 ‘얼굴 공개 거부’ 국회 출석… 이해식 “가해 기관 사람이 조사국장으로 임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역 혐의 등급 표시 문제로 논란을 빚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연세대 노조탈퇴 지시 논란… 청소노동자들 “6개월째 결원 방치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는 18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 결원 방치와 노조 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연세대 용역업체들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결원이 발생했을 때 7일 이내에 충원하고, 충원이 안 된 경우 인원의 임금 총액을 대체근무 조합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둘 다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국, 윤석열 석유개발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문제 지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유 개발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처럼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8일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영 위기 이마트, 불법 개인사찰 의혹… 정용진 회장 등 총수 일가는 100억대 보수

이마트 최대주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창사 이래 첫 적자에도 약 37억원 챙겨 이마트가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내고 최근 진행한 희망퇴직 프로그램에서 직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등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3년 이마트 직원 사찰 사건이 재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