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나사렛대 임금 삭감 판결 논란…교수노조 “노동자 권리 침해”
대전고등법원이 최근 나사렛대 Y교수 외 14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노동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즉각 논평을 발표하며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신세계·현대·롯데백화점, 노동자 교섭 회피 논란
백화점면세점노조, 법원에 ‘사용자성’ 인정 촉구 신세계, 현대, 롯데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 및 면세점들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도 교섭 의무를 회피해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조합은 법원에 이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했다….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원청 HDC현산 ‘전원 집행유예’…실형은 하청이 떠안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 비극적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두고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렸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고 경영진은 형사 책임을 피했다.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웅지세무대학교 송상엽 설립자,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5년 실형 확정
14일, 웅지세무대학교 설립자 송상엽 씨와 배우자 박윤희 총장 등 4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대법원은 설립자 송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박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설립자…
한진, 조현민 사장 등 특수관계인 전환사채 콜옵션 특혜 매입 논란
경제개혁연대 “한진, 전환사채(CB) 콜옵션 특수관계인 매도…사실상 무상 양도” 한진의 전환사채(CB) 콜옵션 거래에 대해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적인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진이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시 발행회사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매도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로켓배송 없는 날’ 쿠팡 규탄…열악한 노동환경·노조 탄압 “탐욕에 경종 울려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14일 서울 송파구 쿠팡 잠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로켓배송 없는 날’을 선언하고 하루 불매운동과 2차 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노동계는 쿠팡의 ‘택배 없는 날’…
한수원,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공개 거부 논란… “기술적 자산 핑계로 알 권리 침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리2호기 원전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이를 ‘기술적 자산’이라는 이유로 들었으며, 시민사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노후 원전인 고리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오피스텔, 불법 분양 및 설계 변경으로 시행사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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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민생회복 쿠폰 프로모션 차별 논란… 농축협 8만 노동자 박탈감
NH농협은행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농축협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인 보상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농협중앙회에 즉각적인 사과와 개선을 촉구했다. 12일 오전 11시, 전국협동조합본부는 서울 NH농협 본사 앞에서 ‘NH카드사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프로모션 관련 농축협 노동자 차별 규탄! 농협중앙회장…
서희건설, 윤석열 대선 후 2022년 접대비 45% 폭증… 김건희 목걸이·브로치·귀걸이 1억대 수수 확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총 1억 원대 이상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브로치·귀걸이 등 이른바 ‘NATO 3종 세트’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정희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서희건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6월 나토(NATO)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