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구속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범죄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와 그 윗선, 그리고 이를 실행한 경찰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사건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에서…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매우 미흡한 선고다”며 “얼마나 더 큰 범죄를 저질러야 더 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이하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은 다스의…
통일부·적십자사 전수 조사…응답자 75% 고향방문 희망 이산가족 대부분은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확인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고향 방문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전원(5만 3068명)을 대상으로 전면적 생사확인사업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3만 4119명의 91.9%인 3만…
“고위공무원의 사적 이익에 부동산 정책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돼야” 주요 사정기관 고위 공직자 다수가 주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위공무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에 의해 부동산 정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018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종교, 청년, 학생, 장애인, 주거시민단체 등은 3일, 광화문에서 주거권 보장 요구 집회를 연다. ‘매년 10월 첫주 월요일(올해 10월 1일)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적절한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구적 책임을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갑질’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주최 측은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갑질’ 행위를 철저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며, 공정위에…
민변·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요청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추가정보를 제출했다. 지난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노동부 감독 결과, 근무시간 1일 평균 15.2시간, 1주 연장근로 48.67시간에 달하기도 전체 수시감독 대상자 중 임금체불 18.64%,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85.3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에 의하면, 드라마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성이…
박경미 의원,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8) 보고서 분석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격차가 10년 전에 비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지난 9월 11일 발표된 ‘2018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8)’를 분석한…
전국 선거시 개표 과정을 책임지는 투표지분류기 장애가 천여대 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현황’ 자료 분석 결과다. 장애가 발생한 투표지분류기는 2014년 이후 실시된 4번의 전국선거에 있어 1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