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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 원 돌파…1인 최고 11억 ‘징수 사각지대’ 도마 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며 400억 원을 넘어섰고,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징수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하자 보수 이행률 53% ‘절반’에 불과…등록 미흡 시·도 8곳 달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주체가 보수 이행 결과를 등록해야 할 의무를 절반가량이 지키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이행 결과 등록률이 53%에 그쳤으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무공무원 자녀 복수국적 67% 미국 국적…특정국 쏠림에 ‘특혜’ 논란

외무공무원 자녀들의 복수국적이 특정 국가에 크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의 해외 근무가 자녀에게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 현재 외교부…

한국은행 인천본부, 4년간 바이오 연구 0건…지역 핵심 성장동력 외면 논란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최근 4년간 인천의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단 한 건도 수행하지 않아 지역 경제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 메카로 육성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역행하며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현대차 전주공장 하청노동자 5.6m 추락 사망… 노조 “중대재해 비극”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추락 사망 사고를 두고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 표명이 공허한 외침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현대자동차…

가스공사, 10년간 영어권 파견직원 자녀에 학자금 7억 ‘부적정 지원’ 논란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정부의 명확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국가 파견 직원 자녀에게 수년간 거액의 학자금을 부적정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정상화 지침을 위반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꼼수’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등 지침을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의 중심에…

의대 증원 ‘성과 포장’ 논란 휩싸인 2024 보건복지백서…감사 중 기록 ‘국민 기만’ 지적

복지부가 지난 8월 29일 발간한 백서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보건 분야의 핵심 성과로 명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해당 사안이 국회 의결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최종 확정된 내용이어서 정치적 해석 논란을 키웠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복지불균형, 폭염 속 저소득층 ‘생존 위협’…2026년 냉방 수요 절반도 못 채우는 예산 편성 지적

기록적 폭염이 일상화되고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냉방 지원 예산과 건수가 난방 지원 대비 현저히 낮아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2026년 냉방 시공 수요 추정치인 3.5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약 1.6만 가구와…

최장 50시간 ‘정체 악몽’ 추석 귀성길…경부선·서해안선 병목현상 심화

민족의 대이동이 예고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속도로 정체 상황이 또다시 우려를 낳았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명절 고속도로 정체 구간 분석 결과, 서해안선과 경부선의 일부 구간에서 매년 상습 정체 현상이…

산재 취약 50인 미만 사업장, 중기부 예방 프로그램 참여율 1% 미만… ‘사각지대’ 우려

중소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산재) 발생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운영하는 산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전체 중소기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의 7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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