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대·두산건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일감 몰아주기 정황 인하대·포항공대·성균관대서도 나와” 검찰이 학교법인 중앙대학교가 법인 모 기업인 두산건설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중앙대는 10년간 대형 공사 다섯 건, 2천8백억 원 규모를 모두 두산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이는 2억 원 이상 건설…
교육부 교원 성비위 합동점검 은폐 의혹… 조사결과 발표 안해
“학생 대상 성 비위는 해임해야 하는데도 경징계 처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원 성비위 합동점검 조사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원 성비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지만 조사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대다수의 적발 내역을 보면 교원 미성년자 성비위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임 사유임에도 경징계에…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10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연대 단체는 경실련과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사회를 맡고, 남기업…
참여연대 “조현오 경찰청장 구속… MB 개입 여부 밝혀져야”
지난 2010년~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구속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범죄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와 그 윗선, 그리고 이를 실행한 경찰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사건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에서…
경실련 “범죄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부족”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매우 미흡한 선고다”며 “얼마나 더 큰 범죄를 저질러야 더 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이하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은 다스의…
이산가족 92% “北 가족 생사확인 희망”
통일부·적십자사 전수 조사…응답자 75% 고향방문 희망 이산가족 대부분은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확인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고향 방문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전원(5만 3068명)을 대상으로 전면적 생사확인사업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3만 4119명의 91.9%인 3만…
“정부는 자산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고위공무원의 사적 이익에 부동산 정책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돼야” 주요 사정기관 고위 공직자 다수가 주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위공무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에 의해 부동산 정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세계주거의날,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행진
2018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종교, 청년, 학생, 장애인, 주거시민단체 등은 3일, 광화문에서 주거권 보장 요구 집회를 연다. ‘매년 10월 첫주 월요일(올해 10월 1일)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적절한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구적 책임을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국회의원 등 현대중공업 ‘갑질’ 의혹 공정위 철저한 조사촉구 나선다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갑질’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주최 측은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갑질’ 행위를 철저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며, 공정위에…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관심 표명
민변·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요청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추가정보를 제출했다. 지난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