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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충현 노동자 산재 사망 6년, 발전사 CCTV는 감시 수단?…인력 충원 정규직 전환 요구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아닌 노동자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故 김용균, 김충현 노동자의 연이은 산재 사망에도 발전소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은 22일 국회…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사망, 안전 투자 7869억 어디에 썼나 노동부 진단 명령 촉구

■ 또다시 발생한 한화오션 중대재해, 안전 관리 부실 쟁점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책임 규명과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월 17일 10시 40분경,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서문 인근 시스템 발판장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위법 논란, 시민사회 공공돌봄 책임 복원 촉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법적 위반 행위로 지적되었다. 해산 이후 발생한 공공돌봄 공백과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위탁을 확대했다는 사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통일교 등 종교 관련 재단 17개사 10년간 공공계약 3129억 규모 수주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특정 종교 관련 재단 기업들이 최근 10년간 총 3,129억 원 규모의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통일교 재단 계열 기업이 계약 건수와 금액 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사실상 전체를 독점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통일교…

한수원, 26조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이사회 보고 누락… 국회 국정감사 위증 정황

26조 원 규모의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계약과 관련해 이사회 보고 절차가 생략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감사장에서 한수원 측 관계자가 초기에는 이사회 보고를 주장했다가 이후 번복하는 과정에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한수원의…

화장품 부당광고 4년 반 1만2천건 적발… 서영석 의원, 식약처 강력 제재 촉구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가 최근 4년 반 동안 1만 2천 건을 넘어섰다. 특히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운 부당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노후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논란, 시민사회-주민 안전 우려하며 효력정지 신청

노후 원전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 허가 심의 절차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자력안전법상 보고서 제출 시한 위반 및 인근 거주민 안전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 허가…

오세훈 서울시 주택 정책, 투기 조장 비판 목소리 커져

서울 집값 상승 속, 주거권네트워크 ‘오세훈 시장 규제 완화 주택 정책 철회’ 규탄 주거 시민단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비롯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중단을…

전국철도지하철노조,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국가 책임 요구 대규모 집회 개최

전국 도시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더 이상 지방정부와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오후 서울시청 동편 차로에서 ‘노동자의…

학교비정규직노조, ‘급식실 폐암 사망’ 속 교육청 환기 예산 삭감 강력 규탄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열악한 환기 환경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환기 개선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교육청이 공무직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태도 논란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비정규노조)은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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