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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상생외면’ 한진중공업, 동서울터미널 임차인 일방적 강제퇴거 중단하라”

동서울터미널에서 30여년간 식당, 매점, 약국 등을 운영하는 60여 개의 점포 임차상인들이 내쫓기게 된다. 한진중공업은 재건축을 이유로 터미널 내의 모든 상점에 대해 2020년 1월1일부터 동서울터미널에서 나가라는 강제 퇴거명령을 내렸다. 임차인들은 15일 서울 용산구 한진중공업건설부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진중공업은 상생을 외면하고…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부실구조’ 해경 지휘부 영장 기각한 법원 규탄”

법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부실 구조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부당하다고 규탄했다. 이날…

대우건설 개정법 착오로 신축아파트 ‘페인트 마감’ 논란… 입주예정자 “석재 뿜칠 마감이 아닌 다운그레이드”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아파트의 기단층(아파트 외벽 아래 부분) 마감 방식을 두고 입주예정자들과 건설사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는 4086세대, 43개동 최저 10층, 최고 20층, 공급면적 81㎡ ~ 114㎡ 규모로 2021년 2월 준공예정이다. 건설사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GS건설·금호산업·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아파트는…

시민단체, 서울반도체방사선 피폭사고 문제해결 촉구

지난해 방사선 피폭 사고를 낸 서울반도체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미약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폭자들은 손가락이 마음대로 구부려지지 않고 백혈병 등 각종 질병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1조원대 연매출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한 4천만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은 피해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노동자 생명·안전·알권리 침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작업장 위험성을 감출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에 대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하더라도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DHL코리아 부당노동행위 논란… 노조, 무료노동 강요·산재은폐 의혹 등 제기

독일 외국계 물류기업 DHL코리아(대표이사 한병구)가 국내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료노동 강요 및 일명 임금 꺽기는 물론, 조합탈퇴를 유도하는 단체행위 조차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각종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 및 진정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DHL-Express지부는 6일…

비료업계 “대농협 비료 납품가격 현실화” 호소

비료생산 업계가 농협중앙회에 비료 납품가격을 현실화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농협에 납품하는 무기질비료 납품 가격이 원가를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매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토종 비료산업의 존립이 위태롭고 수급불안과 품질저하로 농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비료업계는 대농협 판매가격을 10~22% 인상해야 적자…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용역회사 인력 착취·부정비리 실태 공개

전남대병원이 청소, 주차,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한 용역회사가 인력착취 등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유령 노동자’까지 두고 인건비를 착복하고 있다고도 했다. 노조는 용역업체 뿐 아니라 전남대병원 측도 ‘(투쟁)조끼를 벗어라’며 노조 탈퇴 공작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전…

서울시 지하철 기관사 “서울시·교통공사 기관사 노동조건 무시… 인원충원 상황에 일방적인 운전시간 연장”

탁한 공기 속 1평 운전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사. 입사 후 처음 들은 말은 “철도·지하철의 꽃은 기관사다” 그런데 올해 기준 현장결원 120여명, 퇴직예정자 140여명. 기관사들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뛰어듬, 출입문 끼임, 추락, 실족. 책임이…

서울 구로구청, 노조탄압 검찰 송치 청소업체 3년 장기 계약 논란

서울 구로구청이 위탁한 청소위탁업체 ‘신영환경’이 청소노동자들이 노조 가입을 하자 노조원 탄압과 임금체불을 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소노동자들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위반과 임금체불 혐의로 관할지청에 신영환경 사용자 지위에 있는 사장, 상무 등을 고소했다. 관할 고용지청은 이 사건을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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