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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2조원 배임 혐의 대검 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을 고가에 인수해 KB금융 주주에 2조원대의 손실과 국부를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 총 5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재산국외도피죄)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자회사 승인업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윤종규 회장 등은 외국인의 지속적 대량 매도로 주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오는 22일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있은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또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지금까지 17년이 흘렀다. 하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비정규직 노조는 2018년 고용노동부가 중재하는 원청교섭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안갯속… 윤석렬 총장 대면보고 또 무산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7월 1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언론에 따르면…

한전 강원도 초고압 송전로 걸립 추진… 현지 주민 “수도권 전력 공급 위해 건강·환경 외면”

전국에 설치된 초고압 송전탑의 상당수는 백두대간이 위치한 강원도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지역 개발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송전탑 현황’에…

[단독] 한진중공업 화해조서 작성 위법 논란… 동서울터미널 상가 8일 이후 강제집행 초읽기

임차상인 측, 준재심 화해조서 무효소송 기각 불복 ‘항소 제기’ 서울동부지법 “7월8일 이후 한진중공업 신청 들어오면 언제든지 강제집행 가능” 서울시와 광진구청의 임차상인 상생 재개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이 동서울터미널 상점을 인도받기 위한 강제 집행 초읽기에 들어갔다.(관련기사 “‘상생외면’ 한진중공업, 동서울터미널 임차인 일방적 강제퇴거…

학생‧생협 식당 카페 노동자 “서울대는, 생협 직영화 통해 학내 구성원 복지 책임져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 생협은 서울대의 학생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가 학교 운영을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코로나 위기로 학내 식당과 매점은 운영이 축소되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임금 삭감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학생들과 생협 노동자들은 학내…

보라매병원 정규직 전환 갈등… 위탁운영자 서울대병원 “우릴 엮지마라”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을 하는 보라매병원이 서울대병원의 보라매병원을 포함한 노·사간 전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보라매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주체인 서울대병원은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 후 상황에 대해 “우릴 엮지 말라”며…

여야 의원들 “검찰, 이재용 기소해야” 범여권 한 목소리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투기자본감시센터 “탈세혐의 이건희·이재용 등 42조원 추징해야”… 대검찰청 재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20명과 법인 3곳에 대해 “차명자산과 관련 15조원 규모의 탈세 혐의와 조세포탈 벌금 27조원 등 총 42조2000여억원을 추징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재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말 대검찰청에 이건희 회장 등이 11조원 규모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전국순회집회 빗속 뚫고 개최

기업은행이 지난 11일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先가지급‧後정산’안을 결정했다. 先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로,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두 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 상당을 판매했으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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