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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폭스바겐 전기차 ‘“韓 시장만 통신모듈 배제” ID.4 옵션 역차별 논란

▶ 통신모듈 미장착 시 무선 내비, 공조제어 등 커넥티드 서비스 불가 ▶ 폭스바겐 코리아 OTA에 필요한 규제샌드박스 자격조차 없어 ▶ 한국 소비자 우롱하는 역차별 행위 중단해야 폭스바겐 코리아가 국내에서 시판하는 전기차 ‘ID.4’에만 통신모듈을 장착하지 않고 출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

스팸문자 2건 중 1건은 ‘KT’…안막나 못막나

‣KT 대량문자서비스 통한 스팸문자 발송량 전체 42.4%…작년에만 450만 건 ‣대형통신사들 불법 스팸 발송 철저히 감시해야. KT 대량문자서비스가 스팸문자 발송의 주요 경로로 나타났다. 매년 1천만 건이 넘는 스팸문자가 발송되고, 이 중 450만 건 이상이 KT를 통해 발송됐다. 스팸문자 2건 중 1건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무요원… 3년간 일탈행위 4,883건

-복무지도관 1인당 평균 561명 관리 -음주운전,무단결근,병가초과,무허가 겸직 등…일탈행위도 다양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 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복무지도관 1인당 평균 561명의 사회복무요원과 123개 복무기관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은 연도별로 2020년도 56,306명, 2021년 57,769명, 올해 8월…

여수광양항만공사 1급 임원 특혜성 교육 의혹

국내 교육인데도 체재비 1,100만원 지원 여수광양항만공사 1급 실장, 지난해 10개월 동안 부산대 공기업리더십 과정 수료 관련 내부규정 억지 적용, 공사 “여비규정에 따라 체재비 1,100만원 지원” 주장 – 감독기관인 해수부가 해당 사건 자세히 조사해 적합한 조치 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해경 대형함정서 술판에 화투…격납고에 간이골프연습장까지

기강 해이 심각, 관련자 엄벌해 기강 바로잡아야 해경 군산해경서 3010함(3천톤급) 대형함정 비위사실 중간조사 결과 입수 낚시, 어민들로부터 어획물 수수, 화투, 음주에 격납고에 간이골프연습장까지 설치 관련자 엄중 처벌로 해이해진 근무 기강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 8월 23일 해양경찰청 내부 제보로…

HACCP 인증 받고도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2,118건… 대기업 중 롯데 최다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례 갈수록 늘어 – 대기업도 위반 사례 다수. 계열사를 포함해 5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롯데로 30건 기록. SPC삼립도 22건 – 신현영 의원,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HACCP 제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일시적으로 영화 입장객수,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아직은 회복 단계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영화 입장객 수 및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입장객과 매출액이 각각 89.0%, 99.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4년 이래 8월 매출액이 전월 대비 최대 감소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도 나타났다….

국민연금 최대 30% 감액 감수하는 조기수급자, 6월 기준 73만명

2021년 조기노령연금 소득기간 50만원 미만 월평균 연금 수급액 23만 5천원 반면, 연기노령연금 소득기간 400만원 이상 월평균 연금 수급액 145만 9천원 서영석 의원, “조기노령연금 수급 이유 분석해, 노후 소득 양극화 막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이종성 의원 “범죄 기관 전락한 한국공공조직은행, 기관 운영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소중한 환자들에게 이식할 이식재를 함부로 훼손하고 방만한 운영을 보이는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등을 공익적으로 수행하여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을…

전남대병원 직장내괴롭힘 문제 심각하게 인지, 대학병원 인권센터 필요

– 8월 3일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2주 뒤인 8월 18일 직장내괴롭힘 위원회 개최.. 늦은 대응 – 강득구, “시대정신과 시대요구에 걸맞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다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득구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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