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지도관 1인당 평균 561명 관리
-음주운전,무단결근,병가초과,무허가 겸직 등…일탈행위도 다양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 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복무지도관 1인당 평균 561명의 사회복무요원과 123개 복무기관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은 연도별로 2020년도 56,306명, 2021년 57,769명, 올해 8월 기준 58,20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복무기관도 3년동안 875개 늘어 13,201개이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은 105명에 불과하다.

병무청 소속의 전문 관리인력인 복무지도관은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를 관리 감독하고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중·고 평균 13.2명, 육군 보병 기준 중대장은 약100명 정도의 장병들을 지휘하는 것과 비교하면 복무지도관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과 기관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3년간 4,883건의 일탈행위가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무단결근, 병가초과, 무허가 겸직 근무 등 이다.

송갑석 의원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민원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복무지도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관리·감독제도 메뉴얼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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