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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앨범 폐기물 발생량 6년 사이 14배 증가 부담금 1위 하이브 2위 JYP

-음반 기획사 11개소의 플라스틱 중량 2022년 801,549kg 발생 … 2022년 478,954kg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13개 음반사에서 최근 6년간 총 6억 4천 600여 만원의 환경세 부과 … 음악CD, 종이팩, 발포합성수지, 복합필름 및 플라스틱 3,558,859kg 생산 및 수입분 우원식 의원,…

대한민국 무역수지 순위 208개국 중 200위까지 내려앉아

대한민국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무역수지가 전 세계 208개국 기준 200위까지 내려 앉았다. 지난해 북한을 지나쳐 180계단 내려앉은 데 이어 3계단 추가 하락한 셈이다. 20일 무역협회가 국제통화기금(IMF)자료를 인용한 국가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1~6월 무역수지는 누적 264억6700만 달러(약 35조9157억원) 적자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글로컬대학30 “교육대학 구조조정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2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재정난을 이유로 추진하는 교육대학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예산 확대를 촉구한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대학 재정난을 이유로 교육대학을 구조조정한다면 공교육 붕괴로 돌아올 것”이라며 “교육대학은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교육대학 구조조정은 공교육의 질 저하로…

국세청콜센터 상담사 처우개선 위한 책임있는 후속조치 필요

국세청콜센터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지적을 받으면서 상담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상담사 인원 부풀리기로 20억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상담사들의 임금이 정부기관 콜센터 중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22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상담사 인원…

신호위반 등 이륜차 불법운전, 공익제보단 60만건 제보

– 신호위반(47.2%), 인도주행(15.4%), 중앙선 침범(11.4%) 차지 – 이륜차 교통사고, 절반 이상 안전운전 불이행 원인…안전 대책 강화 필요 코로나19 이후 각종 배달서비스업의 급성장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신호위반 등 60만 4천건의 이륜차 법규위반을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근 7년 공정거래위반 과징금 현대자동차 1위 오명

– 공정위, 대기업 53곳 과징금 최근 7년간 4조 1,950억 원 부과 – 민병덕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의 소비자 기만적 유인행위 근절해야”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이수진 의원, 근로장려금(EITC) 확대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강화 촉구

– 근로장려금 신규 취업 촉진 효과 탁월…0.8%p~3.1%p 비수급자보다 높아 – 자녀장려금은 24년부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근로장려금은 2,200만원~3,800만원! – 근로장려금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최저임금은 2,400만원! – 이 의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물가 상승률 반영한 실질소득으로…지급 기준 재검토” 주문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은 근로장려금의 확대를…

[단독] CU편의점 뽀로로 과자에 담배꽁초 발견…업체 “공정상 불가능”

서울 청량리 편의점 과자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나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9월 16일 청량리에서 아이들을 위해 편의점 판매하는 ‘포비빅 소프트 초코볼’과 ‘포비빅 소프트 밀키볼’을 구입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초코볼, 밀키볼을 각각 1개씩 뜯어서 먹게 하였고 그 모습을 여러장…

[단독] 일기예보 비올 확률 높은데 DL이앤씨 레미콘 불러… 포스코이앤씨 전날 취소

국토교통부 작년 우천 타설, 물 배합 조작 없애려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 고시 DL이앤씨 비 오는 예보 있어도 강수량 5mm 이하면 우중 타설  포스코이앤씨 전날 예보상 비 오면 ‘취소’ 국토교통부 “우천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 같은 공간에서 공사 중인 ‘DL이앤씨(옛 대림산업)’와…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들, 교섭 거부·탈퇴서 배포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들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조합원들에게 탈퇴서를 배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18일 대전지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들 중 제이엠테크, 나은, 에스앤아이 등 3개 업체는 지난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