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정상혁 행장, 이재명 대통령 ‘금융계급제’ 경고 무시?
신한은행, 저신용자 금리 5대 시중은행 중 8.66% ‘최고 수준’
정상혁 신한은행장, 보수는 4대 은행 중 ‘연봉 킹’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할수록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계급제’를 질타하며 금융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주문했으나, 신한은행은 오히려 저...
“화물연대 파업, 국토부는 불법이라는데 노동부는 ‘모르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운수사업법상 ‘불법’ 고용노동부는 운송거부 자체로는 노동조합법상 ‘불법 아냐’ 행안부는 불법 여부 ‘국토부가 판단 주체’, 경찰은 ‘노동부가 판단 주체’떠넘겨 1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혐의 적용해 고발 여부 판단 예정 장혜영 의원 “어떻게든 불법 딱지 붙이려 하다 보니 판단도 근거도 일관성 없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 고발을 앞두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의 불법성 판단을 공개하면서, 정부 부처끼리도 판단이 갈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송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으로, 안전운임제 대상품목의 확대 등 화물연대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노동조합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운송거부의 양태에 따라 형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판단해야 할 문제로 봤다. 사용자가 아닌 정부를 대상으로 사용자의 처분권이 없는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을 요구하면서 운송거부를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화물운송자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성 또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상민 장관이 중대본부장을 맡은 행안부는 파업에 대한 불법성 판단의 주체가 국토교통부라며 판단을 회피했다. 한편 역시 화물연대 파업을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운송거부를 계속하는 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강경하게 규정한 윤희근 청장의 경찰청은 파업의 불법성 판단을 묻는 질문에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경찰청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 여부를 판단한다.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행정부는 어떻게든 화물연대에 불법 딱지를 붙이기 위해 갖다 붙일 수 있는 법은 다 동원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불법 판단과 근거도 일관성이 없고 정권이 낸 결론에 부화뇌동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코웨이 상급관리자, 현장 직원들에게 “벌레” 비유 막말 논란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의 상급관리자가 현장 직원들을 “벌레”에 비유하며 막말을 퍼붓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도 넘은 갑질이 알려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CL지부(영업관리직)는 12일 부산의 코웨이 갑질관리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는 노동자에게 ‘벌레’ 운운하는 자의 행태가 만천하에 알려지기 전에…
장혜영 의원 “윤희근 경찰청장 소방청 최초 연락서 ’15명 압사 이야기 없었다’ 위증으로 보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위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참사 당일 유선 녹취록에는 22:56분 경 ‘압사사고 15명’이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윤 청장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23:20분 경에 최초로 인지했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자료제출을 통해 23:20경 최초로 참사를 인지했다는 경찰청…
교촌치킨, 급속냉동육 사용 논란
▶ 신선육만 사용하는 경쟁사 ‘제너시스BBQ’, ‘BHC치킨’과 대조적 ▶ 제조사·정부,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선두 업체인 교촌치킨이 개별급속냉동(IQF) 방식으로 제조한 급속냉동육을 병행 사용해 논란이다. 교촌치킨은 원육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부분육에 한해 사용하고 있으며 신선육과 품질 차이가 거의…
현대차 제외, 순환출자 모두 해소… 10년간 지주사 전환 7개 늘어
– 롯데·현대重·한진·DL·금호아시아나·HDC·효성, 지주사 전환 – 그룹 순환출자, 최근 10년 새 11곳→1곳으로 개선 ＊조사대상 : 30대그룹 중 총수가 있는 25개 그룹, 포스코, 농협, 케이티, 에쓰-오일, 에이치엠엠 제외 ＊지주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한우물․CJ제일제당 ‘잡채’… 한 끼 기준 나트륨 최대 232%
소금맛 잡채? ‘나트륨 주의’… 제조사, 소비자 건강권 위해 나트륨 저감 적극 동참해야 정부, 나트륨 과다 시 식품 판매제한 등 규제방안 마련해야 잡채는 명절 대표 음식이기도 하지만, 품이 들기 때문에 요리하기 어려운 음식 중 하나다. 이로 인해 간편식 잡채 제품은 빠르고…
“정부, 빙그레·동원F&B 식품 안전성 문제 엄중히 처벌하라”
▶ “빙그레 그라시아 쿠앤크 750ml” 제품에서 쇳가루 발견돼. ▶ 동원F&B “수라 양반 도가니설렁탕 460g” 세균발육검사에서 양성 판정 ▶ 정부, 해당 제조사들 과징금, 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해야. 빙그레, 동원F&B가 판매하는 제품에서 쇳조각, 세균발육검사 양성 판정 등이 확인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진보당 “전기·가스요금 폭탄 서민요금 동결하고, 재벌요금 인상하라”
정태흥 진보당 공동대표는 29일 “전기·가스 요금폭탄을 국민이 아니라 재벌기업에게 던져라”며 “서민요금 동결,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등을 촉구했다. 정태흥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개최된 ‘전기가스요금 폭탄, 에너지 재난 선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전력과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등 공기업들이…
“한국카본 폭발 사망사고 책임자 대표이사를 구속하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는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카본 폭발 사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카본은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강행시켰다. 사고 전날 압력이…
4.16연대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단전’ 조치 규탄한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2일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전기 공급 중단 조치를 규탄하며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세월호 기억공간의 전기 공급을 12월 23일부터 오전 9시~오후 6시 이외 시간에는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시의회 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해 7월…
현대차그룹 등 원청 17곳 묵묵부답… 금속노조, 57개 지회 결집해 교섭 압박
‘정관 오류’ 논란 포스코DX, ‘당시 책임자’ 정덕균 전 사장 로봇기업 사외이사 후보로
KGA에셋 대표 ‘아들 업체’ 이익 취해… 원수사 삼성생명 ‘답변 거부’
사고 나자 바닥에 선 긋기 급급?… 동남서산공장 중대재해 ‘졸속 대응’ 논란
“육아휴직이 죄인가”… 인천우체국, 복직 집배원 ‘섬 지역’ 강제 발령 파문
‘동물권 전문가’ 한국마사회 우희종 회장 취임 초…가짜 ‘말 복지’ 논란에 공익감사 직면
“지난 10년간 장기공공임대 비율 22%p 급감…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하라”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노조 전면파업…“부당해고 철회·성추행 사과하라”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혁신’ 2년째 공전… 경실련 “방만한 운영 전면 개혁하라”
“39.8도 고열에도 교실 지켜야 했다”…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파문
‘동물권 전문가’ 한국마사회 우희종 회장 취임 초…가짜 ‘말 복지’ 논란에 공익감사 직면
동물권 보호와 생명 윤리를 강조해 온 수의학자 출신 우희종 신임 회장이 한국마사회 운전대를 잡았지만, 출발선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한국마사회가 말 복지 성과로 내세워 온 ‘은퇴 경주마 승용전환율’이 실제 말의 생존이나 관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거래 ...
‘정관 오류’ 논란 포스코DX, ‘당시 책임자’ 정덕균 전 사장 로봇기업 사외이사 후보로
포스코DX 재임 시절 3년 동안 정관에 없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덕균 전 사장이, 현재 포스코DX 상임고문 자리를 유지한 채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 후보로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사업 추진을 강조하며 스스로를 IT ...
KGA에셋 대표 ‘아들 업체’ 이익 취해… 원수사 삼성생명 ‘답변 거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KGA에셋의 김동겸 대표이사의 아들 회사가 지난 2019년부터 판촉물 물량을 배정받아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2024년 대표 취임 이후 거론된 주요 원수사인 삼성생명 측에 부적절한 관계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
사고 나자 바닥에 선 긋기 급급?… 동남서산공장 중대재해 ‘졸속 대응’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지난 3월 8일 충남 소재 (주)동남서산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사측의 부실한 안전관리와 노동 당국의 미흡한 감독을 강력히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