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미아동 심각한 주차난… “공영주차장내 헬스장 동시 운영 이유 뭐냐?”
최근 강북구의회 제266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 내 헬스장 운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명희 의원은 “이 자리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어서 미아동 공영주차장 내 헬스장에 대해 이전까지 잘 몰랐으며,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의아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건물 용도상 주차장과 헬스장의…
“LH 주택공급정책에서 제외하고 왜곡된 주택공급구조부터 개혁해야”
정부가 27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12만 가구 수준의 추가 물량 확보를 목표로 선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LH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로 인해 주택공급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 정책만을 추진한다면 부작용을…
수협, 지난 5년간 1,075건 집중위생점검 적발 당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7일 수산업협동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75건의 집중위생점검 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수협바다마트와 바다회상에 대하여 점포별 연 3회(설/추석/하절기) 선제적 집중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5년간 지점별 집중위생점검 단속 현황은 ▲노량진점(118건)…
전관예우로 전락한 한국은행 총재고문… 총재들 퇴직 후 줄줄이 총재고문 위촉
수천만원 자문료에도 자문 실적관리는 전무 김주영 의원 “총재고문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 세부 규정 강화하여 안정적인 운용방안 모색해야 ” 역대 한국은행 총재가 퇴직 후 총재고문으로 위촉되며 특혜성 대우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2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치킨, 제과제빵, 피자 등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차액가맹금 연간 3천만원
– 가맹본부, 가맹점주에게 가맹필수품목 강제 – 커피를 제외한 외식업종 차액가맹금 부담 갈수록 증가 코로나 19로 인한 물류 대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곡물 가격 폭등 등으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증가한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가맹점주 구매가격 – 도매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화여대·연세대 등 곳간에 장학적립금 수천억···수원대·호남대 사용금액 0원 재산 불리기 용도 의혹
수원대학교 장학적립금은 908억 적립했지만 5년간 장학금으로 사용한 금액 0원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추석 앞둔 ‘배달의민족’ 자영업자만 조기정산… 라이더는 외면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추석을 앞두고 자영업자만 조기 정산하고, 배달 라이더는 명절 이후에 지급한다고 밝혀 라이더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이 황금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의 가게 운영에 기여하고자 8일전 490억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로 라이더에게는 실제 지급정산…
“호남고속철도 2년새 평균 12mm 더 가라앉았다”
조오섭 의원, 노반침하 발생 구간 46% 유지보수 미완료 국토부·철도공단, 감사원 보수보강 통보에도 725일째 늦장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보수·보강 방안 마련 처분요구를 725일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에서 노반침하가 진행되면서 평균 12mm 이상…
‘서대문구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서울시 도시재정비 심의 통과
– 수색로 변 상업지역 높이 100→150m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도 유연하게 적용 – 16년째 사업 멈춰있던 특별계획구역(3BL) 해제 및 ‘단독개발’ 가능 – 가재울 일대에 공영주차장, 데이케어센터 등 생활기반시설 도입할 수 있게 돼 – 수색로2길 먹자골목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
연안 침식은 ‘심각’, 정부 예산은 큰 폭 ‘삭감’
– 전국 연안 침식 ‘심각․우려’ 지역 45%…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순 올해 연안정비 예산 2022년比 11.5% 감액에 전용까지 내년 예산은 정부 목표 ‘절반’만 책정 – 2020년 추진 연안정비 34개 지구 중 ‘절반’ , 공사 시작도 못해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