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혁 완성으로 복지국가의 길 열어야
우리나라 예산안은 총 16개 분야의 3000여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 3000여개의 사업들은 2종류의 분류기준을 가진다. 하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과 같은 분야별(기능별) 기준이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같은 부처별 기준이다. 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부처별 사업이 되고,…
복지국가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최근 서남대와 한중대, 대구외대에 대한 교육부의 폐교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의과대학 입학을 준비하다 정원이 줄어들게 된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지역도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과연 합리적인가? 2013년 대학 입학 정원이 559,036명에서 10년 뒤인 2023년에는…
가계부채의 해법, ‘서민금융 전용차선제’로 달려보자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9월 중순 발표된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는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는 흔히 가계신용이라고 하는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된다. 가계가…
재난을 묻다, 기록자의 책무
3년 4개월. 304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아니 누군가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5월 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하지 않았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사과가 형식적인 언사였음은 박근혜정부가 행한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2017년 세법 개정안, 진짜 의미는?
“부자증세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재원은 중산층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시민이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조세저항의 두려움에 뒤로 숨지 말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보편증세’의 길로 한걸음 더 나가려는 노력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충은 유토피아도 포퓰리즘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서울 반포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발표가 지난겨울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에 근거를…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했고 만 19살이었던 청년이 세상을 떠난 것을 기억하시나요? 공구 가방에 고스란히 남은 컵라면을 두고 청년의 어머니는 “차라리 컵라면이라도 배불리 먹고 가지!”라며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가 답이다
과로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1991년에 처음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고, 그 뒤로 2000년대 초반까지 2천여 명이 과로사로 승인되었습니다. 2009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도입되고 산재승인율이 낮아지기 전까지 매년 500 여 명씩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되다가, 최근에는 매년 300여명이 과로사 즉 과로에 의한…
스텔라데이지호, 잘못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대형선박이 순식간에 침몰했다. 갑판에 물이 치솟는 등 선체가 찢어지고 구멍 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배가 아예 두 동강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선사 측에서는 노후선박은 맞지만 노후화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해경과 관계기관의 수사와 조사는 100일이 훨씬 지났지만 들리는 소식은…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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