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에서 배우는 사회 실험과 혁신
코펜하겐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몇 군데 사회 실험과 혁신의 현장을 둘러보고 핀란드의 헬싱키로 떠났다. 이번 방문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긴 4일 동안 체류할 예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UN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에서 덴마크가 선두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핀란드가…
나경원의 경제와 문재인의 경제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두고 여야의 논란이 한창이다. 같은 숫자를 가지고 여야가 워낙 판이하게 다른 해석을 하니 국민들은 어느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2년 반이 무엇 하나 잘한…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재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이슈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다. 복지 정책으로서 커뮤니티 케어는 이른바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내놓았고, 올해 4월엔 8개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지자체를…
“유치원 3법, 아직도?” 새삼 놀라운 세 가지 사실
<칼럼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됐다. 아이를 믿고 맡겼던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고 있었다는 것에 부모와 교사, 시민들은 분노했다. 정부당국의 분명한 조치와…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칼럼 – 정영모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초등돌봄서비스는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초등학교 학령기 단계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활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방과 후 돌봄, 온종일 돌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였으며, 정부의 정책 사업명칭을 따라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다. 과거 대가족…
초등 방과후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칼럼 – 이명승 도봉구청 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장> 도봉구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사례는 전국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지역별로 특성과 조건이 매우 다르고, 오히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에 비춰보더라도 그렇다. 단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현대판 고려장’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칼럼 –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2019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크고, 장애인과 가족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제도가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공정성 논란, 복지국가 실현이 해답이다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의 적절성을 둘러싼 대화들이 많이 오갔을 것이다. 지금까지 인사 청문회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 임명 찬반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정치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 한 달 만에 70만…
공공의료 100년의 꿈, 공공보건의료벨트 구축
<칼럼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 오랜 시간 부산의 낮은 건강수준과 부족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에서 활동을 진행해왔지만 2017년 침례병원의 파산으로 촉발된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 모델을 제안하며 보다 왕성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늘 후순위였던 공공의료가 지역의 핵심의제로 자리매김하게…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가, 기업 이윤을 위한 것인가
<칼럼 –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의사>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학계와 병원, 산업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에 산재해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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