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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교안 대행 민생 안정과 중립적 선거관리 만전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황교안 (대통령)대행에게 촉구한다”며 “과도중립내각의 수반으로서 오로지 민생 안정과 중립적인 선거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특별 성명을 통해 “(황 대행)경제, 외교, 안보 등 ‘총체적 국정파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황주홍 의원, 특별사면 폐지 개정안 발의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대통령 권한남용의 상징인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을 폐지하고, 현재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감형·복권심사위원회로 변경해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사면법’…

정의당 성평등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성평등교육 추진”

3·8 세계여성의날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성평등부는 8일 논평을 통해 “이 두가지 약속과 실천을 통해 활동이 자유로운 사회, 활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목소리를 보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김민기 의원, ‘국감 증인채택 방해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안건조정위 대상에서 제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7일 국정감사에서 특정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용됐던 안건조정제도를 개선하는 일명 ‘최순실 증인 채택 방해 금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지역구 여성 30% 의무화”… 여성 국회의원 51명 전원 서명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 국회의장에 전달 제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 전원이 서명한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이 7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명수 정치발전특별위원장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전달되는 결의문에는 ▲지역구 여성 30% 의무화,…

이재명, 사드철회 야권후보 공동대응 촉구

“사드피해상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전국민 서명운동 제안. 1호 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사드 피해상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사드철회에 대한 야권후보들의 공동대응 촉구와 함께 사드철회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6일 오후 2시 ‘전국 사드피해상인 간담회’를 열고,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국민의당 “공공기관 채용외압 혐의 최영환 제명해야”

국민의당이 4일 “자유당이 털끝만큼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공공기관 특채 압력 피의자 최경환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인턴을 특혜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부대변인은 “부정…

바른정당 “헌법재판관 집 주소 공개… 헌재 압박 도를 넘었다”

바른정당은 3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와 단골 미용실이 공개되고,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에는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단체 게시판에는 ‘암살과 할복’을 언급하는 글들까지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법안 국회 통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었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

세월호 선체 조사 등 참사 원인 규명 법적 토대 마련

세월호 선체 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과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특별법은 세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