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제2국무회의’ 신설
지난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국무회의’의 신설을 약속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2국무회의’의 공식 명칭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이낙연 총리가…
이헌승 의원, 수도권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수도권 총량규제의 산출근거 및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규제, 개발행위 제한 등의 제도를…
청년정당 우리미래, 청와대서 ‘최저임금 1만원’ 꽃다발 시위
우리미래 청년들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퍼포먼스 청년정당 우리미래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 마지막날인 29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별다른 임금안을 내놓지 못해 사실상 협상 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김태년 정책위의장 “‘부동산 투기’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위협 최대 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부동산 투기는 자본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발 불로소득이 지속된다면 투기세력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할 권리, 학습권 등 미혼모 기본권 보장해야”
양육미혼모의 97%가 임신으로 직장생활을 중단했으며, 주거지가 자가소유인 경우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미혼모 36.5%가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해, 미혼모들의 일할 권리, 주거권, 학습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의 주장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김종대 의원, ‘이등병의 엄마법’ 대표발의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순직한 군인의 아들과 형제의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26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의 일명 ‘이등병의 엄마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군대 내 사망 사고와 그에 따른 유가족들의 투쟁을 다룬…
정부 “쓰촨 산사태 발생 깊은 위로와 애도”
정부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마오(茂)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믿으며, 조속한 실종자 수색과 복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김관영 의원, 가맹점 피해 배상 ‘호식이 배상법’ 발의
가맹본사 위법행위 따른 가맹점주 피해배상 요구 법적 근거 마련 프랜차이즈업체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진영논리 극복 위해 머리 맞댄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모임’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온 정운찬 전 총리의 강의에 이어, 2차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의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인다. 2차 토론회는 오는 20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추경 통과 여·야 힘모아야”… 국민의당 “공무원 늘리는 문제 반대”
여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통과 요구에 야당은 “추경취지는 동의하지만 공무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제는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여와 야가 힘을 모을 때다”며 “정부가 지난 7일 국회에 일자리 추경안을…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노조 무시? 노조 대화 요구에 사측 “밀어” 충돌 
아이에스동서, 작년 당기순손실 1,601억 원…적자 전환 
서울 쓰레기 처리 난항, 소송 대신 ‘공개’와 ‘소통’으로 풀자 
배민커넥트, ‘커넥터간 미션 시간대 차별’ 등 공정성 논란 
3년 만에 돌아온 ‘종로한복축제’ 광화문 들썩들썩 
급식실 파업, 불편함 넘어 ‘노동 존중’ 일깨운 대전 둔산여고 학생의 글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2조원 배임 혐의 대검 고발 
MG손해보험 노조 “메리츠화재 수의계약 시 150만 고객 DB 가지고 먹튀할 것” 
NC소프트, 관중 사망 3개월 전 야구단에 355억 대여…광고비는 1,282억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