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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여고 석식 중단, 학교장 대화 거부 부당노동행위 논란 심화

대전 둔산여고의 석식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학교장의 대화 거부와 부당노동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교장의 태도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비정규노조)과 대전지부,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22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함께 대전 둔산여고 석식 중단…

전주 소각장 민간 위탁 논란, 공공운영 전환 촉구 목소리 고조

전주 신규 소각장 건립 방식을 두고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민간위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의 직접 운영을 촉구했다.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와 같은 ‘민자사업의 총체적 실패’를 전주시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인천공항 노동자, 4조 2교대 합의 이행 요구… 안전한 일터 위해 재파업 선언

인천공항지역지부를 비롯한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로와 사망 사고를 유발하는 ‘죽음의 공항’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0월 25일 재파업을 예고했다. 이는 정규직과 차별적인 3조 2교대 근무 체제 운영과 합의된 내용의 불이행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소극적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경기 물류단지 노동실태, 가짜 계약 불법 고용 확인

경기지역 물류단지에서 다층 하청 구조와 ‘가짜 3.3% 계약’으로 인한 불법 고용과 냉난방 미비 등 열악한 노동 환경 실태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물류 노동자들이 제도적 보호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22일 경기도청 정문…

故 김충현 노동자 산재 사망 6년, 발전사 CCTV는 감시 수단?…인력 충원 정규직 전환 요구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아닌 노동자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故 김용균, 김충현 노동자의 연이은 산재 사망에도 발전소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은 22일 국회…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사망, 안전 투자 7869억 어디에 썼나 노동부 진단 명령 촉구

■ 또다시 발생한 한화오션 중대재해, 안전 관리 부실 쟁점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책임 규명과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월 17일 10시 40분경,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서문 인근 시스템 발판장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위법 논란, 시민사회 공공돌봄 책임 복원 촉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법적 위반 행위로 지적되었다. 해산 이후 발생한 공공돌봄 공백과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위탁을 확대했다는 사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통일교 등 종교 관련 재단 17개사 10년간 공공계약 3129억 규모 수주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특정 종교 관련 재단 기업들이 최근 10년간 총 3,129억 원 규모의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통일교 재단 계열 기업이 계약 건수와 금액 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사실상 전체를 독점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통일교…

한수원, 26조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이사회 보고 누락… 국회 국정감사 위증 정황

26조 원 규모의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계약과 관련해 이사회 보고 절차가 생략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감사장에서 한수원 측 관계자가 초기에는 이사회 보고를 주장했다가 이후 번복하는 과정에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한수원의…

화장품 부당광고 4년 반 1만2천건 적발… 서영석 의원, 식약처 강력 제재 촉구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가 최근 4년 반 동안 1만 2천 건을 넘어섰다. 특히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운 부당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