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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노동·인권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정부에 강력한 사회권 개선 권고 내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9일(이하 사회권 위원회)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했다. 10일 74개 국내 인권,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모여 이번 사회권 심의를 공동으로 대응한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효과 검증해보니, 22개 중 10개는 부적합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 상당수의 제품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고용노동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 T/F 가동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행정의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 내부위원 4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9월말까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그간의 비위사례를 분석하고, 근로감독관들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하여 부조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건설업 직종별 전체 평균임금 전년동기대비 6.26%↑

대한건설협회는 1일 2017년 전반기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17개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전반기 대비 3.53%, 전년동기 대비 6.26% 상승한 186,026원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17개 직종 중 가장 많은 직종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전반기…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 확대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로 확대 및 일반 물품 구매도 가능한 범용카드로 전환 23일 국세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발행사를 신한ㆍ롯데ㆍ현대 카드 3개사로 확대하고, 한도도 2배인 20만원으로 증가시키기로 발표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에서 이용률이 40%에 불과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를…

삼성전자,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되돌려 주는 착한 앱 ‘릴루미노’ 공개

삼성전자가 시각장애인들이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시각 보조 애플리케이션 ‘릴루미노(Relúmĭno)’를 공개했다. ‘릴루미노’는 삼성전자가 창의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C랩(Creative Lab)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직원 3명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다. 20일부터 오큘러스 스토어에서 기어 VR과 호환되는 갤럭시 S7 이후 스마트폰에 무료로…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말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국정운영을 돌아보고자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말한다’ 토론회를 2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100일 간의 국정기조와 리더십, 경제, 복지, 주거 정책 등을 평가해보고, 향후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경실련 “건강보험 40년 역사의 전환점 적극 환영… 하지만 지불제도 개선 등 재정관리 대책 보완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은 건강보험 40년 역사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됐던 낮은 보장성과 방만한 비급여에 대한 관리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하고,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정부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강릉’ 염두에 둔 스포노믹스 사업, 예산 늑장 교부로 졸속 추진

강원도 강릉을 스포츠 도시 모델로 만들고자 했던 ‘스포노믹스 사업’이 사업 타당성부족으로 예산이 늑장 교부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국회 교문위, 마포갑)에 따르면 2016년 스포노믹스 사업은 지난 12월에 이르서야 해당 지방자치단체(강릉, 제주)에 보조금이 교부된…

금융노조 “BNK금융지주회장 인선, 부적격 후보들 자진 사퇴 촉구”

정권에 대한 줄대기 의혹, 학연으로 얽힌 부적격 인사들 최종 후보군 포함 회장발 악재 수습하고 BNK금융 바로 세우려는 구성원 및 지역사회 노력 좌초 우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부산은행지부는 4일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의혹을 받고 있는 부적격 후보들이 BNK금융지주 회장 후보에 포함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