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부도어음 56조원, 부도업체 1만2천여개
지난해 상거래용 진성어음 규모 93조원, 우리경제 자금순환 발목 위성곤, 중소기업 옥죄는 약속어음 제도 개선 촉구 지난 10년간 약속어음 부도규모는 56조원으로 이에 따른 부도업체만도 1만 2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절 연휴기간 열차표 결재 후 10명 중 3.7명은 반환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 18년 설 노쇼 3.4% 감소, 실 수요자 위해 더욱 강화해야” 지난 2018년 설 연휴기간 온·오프라인으로 열차표를 구입하고도 10명중 3.7명이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운행한 열차표의…
수도권에 330만㎡이상 규모 신도시 4~5곳 조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서울 11곳 등 17곳에 3만5000가구 공급 내년 상반기까지 26만 5000가구 공공택지 추가 조성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100만 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종부세 올리고 다주택자 대출 차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소유자에 종부세 최고 3.2% 부과 서울·수도권 역세권 등 30곳 공공택지에 30만가구 추가 공급 서울과 세종,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소유자에게 최고 3.2%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18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세율도 누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행정안전부, 고용위기지역에 고향사랑 상품권 600억원 할인판매 개시
추석 앞두고 4개 고용위기지역 고향사랑 상품권 10% 할인, 60억원 국비지원 고용위기지역의 고향사랑 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총 600억원 판매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추경 시 고용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전북 군산, 전남 영암, 경남 거제와 고성 등 총 4곳*에 60억 원의 국비를…
한국지엠 노조 “사측 법인분리음모 규탄한다”
미국 제너럴모터스(지엠) 본사와 한국지엠이 생산 공장과 R&D 부문으로의 법인분리 강행을 통해, 고용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30일 오전 10시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GM자본의 법인분리계획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노조의 주장을 종합하면, 사측의 신설법인…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BMW 화재 원인과 피해가 확산시킨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피해 구제와 예방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하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불통과 밀어붙이기를 비판하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창현 의원, 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발의
아파트 부정청약 적발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2일,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소상공인·자영업자 2,000명, 이해찬 후보 지지선언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 파트너이자 민생 경제 난국 돌파할 적임자” 22일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2,000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이해찬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들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감소, 불공정한 시장구조, 임대료 인상 등의 어려움 속에서 재벌 대기업의…
‘황제조사’ 논란 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출석… 야당 ‘대통령 관저 앞 규탄 기자회견’ 
이진숙, ‘세월호 유족 모욕’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민언련 “자격 없다” 
효성 계열 벤츠 딜러 “강제추행·폭행·세금포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대법원, 한국지엠·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20년 투쟁 끝에 승리” 
세월호 유가족 “KBS, 세월호 참사 기억 지우려는 시도 도 넘어” 
윤석열 탄핵청원 청문회, 주가조작 이종호·김건희 여사·삼부토건 관계 의혹 제기 
의료연대본부 “의정 갈등 속 국민 건강권 위협, 공공의료 확대해야” 
명품 벤츠 판매원, 노예 같은 처우? 신성자동차 대표 성추행·폭행 의혹까지 
임성근 전 사단장 “군 골프장에 3부 없다”.. 김종대 의원, 삼부토건 연루 의혹 제기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