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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노동·인권

건설노동자 “문재인 정부 건설노동자 베제되고 있어… 건설적폐 청산하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이하 전건련) 21일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건설현장 적폐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건설산업의 구조개혁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고 지적했다. ‘건설의 날’ 행사가 열린 이날 전건련은 오후 2시 학동 건설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만 건설노동자들이 “매일 2명씩 죽어나가는 죽음의 건설현장, 부정과…

4차 산업혁명 청년 인재 3000명 양성

과기부, 출연(연) 직무훈련 뒤 패밀리 기업에 취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취업 이공계 인력을 대상으로 출연(연)에서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수료 후에는 패밀리기업(출연(연) 기술을 이전 받는 등 출연(연)과 협력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지난해 현재 총 5786개))등으로 취업까지 지원하는 ‘4차 인재양성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4차 인재양성과정’은 올해 일자리…

5년내 국토교통일자리 9만6000개 창업공간 4700개 만든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발표…SOC 벗어나 창업·지역 일자리 중점 공공기관의 강점 분야 활용한 ‘테마형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도시재생·공공임대·혁신도시·공공기관 플랫폼 활용해 다양한 유형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2년까지 창업공간 4700곳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9만 6000개 창출에 나선다. 특히 인프라 확대, 신규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구도심 살리고 국가균형발전 확립한다

[문재인정부 1년] 균형성장 거점육성과 도시재생뉴딜 추진 혁신도시·새만금·세종시 등 지역성장거점 중심 균형발전전략 마련 도시재생, 구도심 500곳 활력 회복…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 최소화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시민단체 “공정위는 현대기계, 샘표식품 불공정행위 철저히 조사하라”

2013년 남양유업사태로 촉발된 우리사회 갑을문제는 5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대리점을 파트너가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대하는 대기업 본사의 인식은 여전하며, 과도한 경영 간섭과 불가능한 매출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대리점은 보복성 불이익에 시달리면서 ‘갑질’의 악순환은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김상조 체재 공정위…패소율 4년만에 한 자릿수로 낮아져

작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정무위)이 22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패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공정위가…

한국지엠 8차 단체교섭, 교섭장내 CCTV 설치 문제로 불발

한국지엠이 이달 말 부도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본사가 제시한 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타결이 ‘CCTV’ 설치 문제로 불발됐다. 사측은 교섭 조건으로 “교섭장의 출입문이 여러 개여야 하고, CCTV가 설치되야 8차 교섭에 응할 수 있다”는 반면, 노조는 “CCTV…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될까?… 원가공개소송 7년만에 대법원 선고 예정

“합리적인 이동통신요금 책정위한 중요한 판결 될 것”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원가공개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공개 대상은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사의 약관 신고·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 요금산정근거자료 등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 등이다. 1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12일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소송 관련 대법원…

과로사 논란 ‘넷마블’, 올해도 신규채용 확대 방침

지난해 1,104명 신규채용, 올해 신규채용 지속적 확대 방침,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지난해 직원들의 연이은 돌연사와 장시간 노동 문제로 ‘구로의 등대’라는 오명을 안았던 넷마블이 올해에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직원 신규채용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1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넷마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김동연 부총리 “추경통해 중기 지원…청년고용 확대 당부”

소기업간담회…“생산성 제고·경쟁력 강화 노력해달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지원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넘어서 가급적 신규 고용을 많이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요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