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 거짓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제품을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한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호(주)는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 2015년 5월와 6월호에 A사의 써레 제품을 ‘특허 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주)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대호(주)의 특허가…
갑을관계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 발표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체계 개선TF’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집행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사인의…
하나금융적폐청산공투본,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에 대해 금감원 제재 요청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적폐청산공투본’)가 9일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에 대해 ▲정유라 특혜 대출 ▲이상화 특혜 승진과 관련한 은행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적폐청산공투본은 이날 오전 9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태 회장은 KEB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시민단체, 공정위에 SK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 의혹 조사요청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SK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29.4% 인수 결정이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에 대한 사익편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SK㈜는 올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금융노조 “금융산업 망친 관치 낙하산 인사 절대 용인될 수 없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일 “아무리 문재인 정부라 하더라도 관치 낙하산 인사만큼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불가침의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몇몇 인사 실패 가운데 유독 질타를 받았던 사례는 대부분 금융산업에 집중돼 있다”며…
“가짜석유 암행 단속하는 비노출차량 알고보니 노출차량”
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 비노출검사차량 차량번호 공개돼 권칠승 의원 “가짜석유업자에 단속정보 미리 알려준 셈” 가짜석유와 정량 미달 법정 단속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 업무용 차량 번호가 모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짜석유 암행감찰 등에 활용되는 비노출검사차량 번호도 포함돼 있어 그 동안의 단속이…
참여연대, ‘현대글로비스·삼표 등 일감몰아주기 실태’ 현대차그룹에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현대차그룹의 계열회사 및 인척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실태와 관련해 1일 현대차그룹의 입장 및 향후 개선의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0월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글로비스·삼표의 통행세 편취 및 삼표에…
심상정 “소비자 선택폭 넓히겠다는 유한킴벌리 꼼수 가격인상”
“독과점업체의 가격결정·경쟁업체 진입방해·생리대 안전성 예의주시할 것” 위생, 유아용품 등 소비재 제조회사 유한킴벌리가 국정감사시 합리적 가격 제품 공급을 약속한 것과 달리, 꼼수 가격인상을 통한 제품을 집중 생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