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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한국지엠 노조 “사측 법인분리음모 규탄한다”

미국 제너럴모터스(지엠) 본사와 한국지엠이 생산 공장과 R&D 부문으로의 법인분리 강행을 통해, 고용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30일 오전 10시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GM자본의 법인분리계획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노조의 주장을 종합하면, 사측의 신설법인 설립을 통해 생산 공장과 R&D 부문 2개 법인으로 분리될 경우, 노조도 분리돼 생산직 노조가 협상력을 잃게 돼 노조의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신설법인이 생길 경우, 기존의 존속생산법인(정비포함) 구성원들에게 종신고용 보장과 사업의 지속성 등을 명확하게 보장할 수 있는지 등 회사의 확실한 답변은 없다”며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음에도 법인분리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17일 법인신설설명회에서 한국지엠 카젬사장은 ‘확인해 보겠다. 영업비밀이다. 필요하면 차출할 부서와 인원도 있다’며, 노조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일절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GM 측은 지난 8월24일에 이어 조만간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인분리에 대한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사회에서 법인분리가 의결되고 나면 한국지엠 정관에 의거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이라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한국지엠의 2대주주이고 감시자인 산업은행이 GM측의 법인분리계획에 대응해 이사회의 반대와 주주총회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해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GM자본이 끝내 법인분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산업은행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해 GM자본의 의도를 무력화 시켜야한다”며 “한국지엠지부는 8월30일 기자회견 직후부터 GM자본의 법인분리계획이 철회되거나 무산되는 그날까지 산업은행 앞 무기한 1인 시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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