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 철회 촉구 “직권남용 수사 중인 인사 임명은 감사원 독립성 훼손”
시민단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7일 성명을 통해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는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유병호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최달영 제1사무차장을 후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제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윤 대통령, ‘명품 수수’ 사건 본질 비틀고 조사 거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3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KBS 특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행정감시센터는 윤 대통령이 대담에서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선거를 앞둔 시점에 터뜨린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사과나 해명을 하지…
금속노조, 현대제철 집단중독 사망재해 철저한 조사 및 처벌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는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제철 인천공장 집단중독 사망재해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은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집단중독 사망재해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붕괴, 유해위험의 외주화, 관리감독청의 솜방망이 처벌과 직무유기가 근본 원인이라고…
시민단체, 박성재 후보 ‘윤 대통령 친분’ 논란 등 32개 항목 공개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3대 분야 32개 항목의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질의는 박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친분’ 논란, ‘전관예우 의혹’ 등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수행…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무죄 판결에 시민단체·전문가 “승계 목적 인정 않아 이해 어려워”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오늘(7일)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를 개최하고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항소 촉구를 쏟아냈다. 승계 목적 논란, 대법원 판결과 모순 참석자들은 1심 재판부가 승계 목적을 부정한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동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1심은 ‘승계작업’만…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참여연대 “제 식구 감싸기 판결” 비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대해 “합당한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이며,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고…
‘새진보연합’, (사)기본사회 김세준·김성용 새진보연합 전격 입당 합류… ‘기본소득 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선 사람
― 새진보연합 새진보인재위원회 설치,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이 직접 인재위원장 맡아… “반드시 진보정치 선수교체” ― 용혜인 “큰 승리 위해 민주진보 비례연합정당 추진해야” ― 김상균 공동선대위원장 “尹 새해 대담 사전 녹화, ‘소통을 잘하는 정직한 대통령’ 맞나” ― 한창민 공동선대위원장 “한동훈 ‘메가시티’ 발언, 국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부 규탄… 유가족들 분노
30일,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유가족들의 분노와 규탄이 나오고 있다. 참사 발생 459일째, 특별법 발의 후 286일만에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거부권을…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공포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하루 빨리 법안이 공포되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발…
시민단체, 21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 11개·걸림돌 법안 8개 선정
참여연대는 25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디딤돌 법안 11개와 걸림돌 법안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딤돌 법안은 우리 사회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법안으로, 걸림돌 법안은 그 반대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디딤돌 법안에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원하청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