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이뤄질 듯
검찰, 유가족을 위한 방향으로 소송지휘 하겠다 약속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故 조중필씨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방향으로 소송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 병)은 검찰의 잘못된 공소제기와 추가수사, 법무부의…
정성호 의원 “MB, 2012년 2월1일 사이버사 민간인 인력 충원 지시”
서울중앙지검, 자료 확보하고 수사 중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인력 충원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방부 ’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 보고’ 문서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촛불1주년 선포 기자회견“촛불은 계속된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다가오는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며 기록기념위원회의 활동보고와 촛불1주년 사업을 발표한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에서는 촛불 1주년 사업으로 28일 토요일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1주년 촛불집회 ‘촛불은 계속된다’와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진행된 촛불을 기록한 촛불백서발간사업, 광화문광장의 기념상징물 제작사업,…
고용노동부, 석면 제거작업 100건 중 5건만 현장감독
최근 5년간 석면해체·제거작업 승인한 1,406건 중 64건(4.5%)만 현장감독 실시 근로감독관 1명이 10,000개 사업장 감독 지난 여름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한 전국 1,226개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돼 석면작업의 부실·감독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석면 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 무늬만 외투기업에 헐값매각 특혜”
황희 의원,“국내 대기업에 개발이익 특혜, 진실 밝히고 책임 물어야” 인천시가 송도 6ㆍ8공구 일원에 추진한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이 무늬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헐값매각과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열린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151층 인천타워를 세워 송도를 국제비즈니스와 관광레저, 주거가 조화된…
“차기 경기도지사 적합도, 이재명 시장 43.1% 1위”
“1위 이재명 현 성남시장 43.1%, 2위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 11.2%, 3위 심상정 국회의원 8.6%”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현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 적합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지난 10월 20~21일 양일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농협 상품 외면하는 농협 하나로유통
푸르밀‧남양유업‧롯데푸드‧매일유업 등 농협 경쟁상품 선호 “납품가격 좀 비싸더라도 농협상품 우선 취급‧판매 바람직” 원칙없는 농협 판매사업, 상호이익 위한 공동협력체 필요 농협 하나로유통이 회원 농축협이나 농협 자회사가 생산한 농축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외면한 채 식품 대기업 경쟁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KOICA, 파견인원 한명도 없는 이라크 사무소 임차료 1년에 2억5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가 파견인원이 한명도 없는 이라크에 사무소를 두 군데나 내고, 1년에 2억 5천만 원 가량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이 KOI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는 2013년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파견인원이 한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정부에 강력한 사회권 개선 권고 내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9일(이하 사회권 위원회)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했다. 10일 74개 국내 인권,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모여 이번 사회권 심의를 공동으로 대응한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기울기 더욱 악화!
보강공사 이후에도 45cm 추가 기울어져 최인호 의원, 사하구청 측에 국토부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정밀현장조사 추진 및 건물 철거 방안 검토 요구 10일 오후 3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일명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 현장을 방문한 결과 부산 사하구 동윤아트빌(이하 ‘D오피스텔’)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