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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금융노조 부산지부 “정부는 낙하산인사 근절 약속 지켜라”

부산은행지부 낙하산인사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박광일 위원장 삭발 단행 허권 위원장 “낙하산 인사는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 파탄 초래할 것” 경고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위원장 박광일)는 28일 오전 부산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3백여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낙하산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31일 출범…위원 21명 확정

경위·사실 관계 파악, 재발 방지대책 수립…백서도 발간해 역사적 교훈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문화예술계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구성·운영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31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그간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와 사전 준비팀을 구성(6월 30일~7월 27일)해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진상조사위…

건설기업노조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반대”

건설기업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지난해 대우건설 사장 부정 인선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며, “관련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업노조와 대우건설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부정인선으로 들어선 사장과 최순실, 박근혜 인사들이 유지되고 있는 현 산업은행…

정의당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개탄스럽다”

정의당은 27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법원이 문화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직권남용과 위증…

시민단체 , 국정원개혁위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진상조사 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7일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 정치개입 문건 작성 사건을 ‘적폐청산TF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들레 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원,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상열)은 25일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 씨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2월 10일 이 사건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하자, 그 항소를 기각한 것. 항소심 재판 시작한지 5개월 만에 내린 판결이다. 26일 반올림에 따르면…

이정미 대표 “LG화학 불법도청 위중한 법 위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5일 LG화학 노동조합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불법행태가 한참을 거꾸로 가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지난 정부가 기업프렌들리였다고 넘어가기조차 무색한 위중한 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LG화학’불법도청 및 증거인멸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LG의 회사운영 원칙은 ‘인간존중의…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노동자에게는 과로사, 시민에게는 교통사고·의료사고 부르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버스 터미널 캠페인’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과로사 대책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는 1961년 제정돼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통계청…

“피아식별장비 없어 한·미 연합작전 최장 8년 공백 불가피”

김종대 의원 “직무유기가 불러온 대참사, 합참의 이적행위라 볼 수 있어”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을 판별하는 무기체계인 ‘피아식별장비’가 교체되지 않아 2020년 하반기부터 한·미 간 연합작전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최장 8년 간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군은 2020년 하반기부터는 현재의…

청소년, 장애인 인권을 외치다!

서울 양천구는 26일 10시~13시까지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청소년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관내 청소년 60여명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목적과 그 의미를 찾아볼 예정이다. 교육은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장애인관련 도서 저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