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금속노조, 현대제철 인천공장 노조 활동 방해 의혹 제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일 현대제철 인천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인천 7.11 현대ISC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대제철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ISC지회는 “현대제철 인천공장 내에는 직접고용 노동자의 두 배가 넘는 노동자가 간접고용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들 모두가 결의대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7년 만의 최종 판결,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실형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선박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 선고를 확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해양업계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해온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이…
“광장은 사람의 것” 시민단체, 오세훈 시장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건립 반대
11일 시민단체 너머서울, 문화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건립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광장은 조형물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한 뒤,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윤리 책임 저버린 성추행 피소 대전시의원 즉각 사퇴하라”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대전시의원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해당 시의원이 작년에 성희롱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1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농협은행 자산건전성 악화 근본 원인: 대출 심사 문제 및 구조적 취약점
최근 5년간 국내 5대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 4분기 이후 매년 동기 기준으로 자산건전성 지표를 살펴본 결과, 2018년 이 후 국내 5대 은행의 총여신 규모는 지속적으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에 따르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었고,…
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진실 묻고 억울 호소하다 경찰에 연행된 팔십 노인들… 사회민주당,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 사퇴 촉구
사회민주당의 임명희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역사 인식이 왜곡되고 편향되어 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김광동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들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점거농성을 벌였지만,…
부유층 우대하는 정부, 국민 삶은 소홀히? 시민단체, 상속세 감면 계획 맹비판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6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처음 도입될 때 백년가게의 지속을 돕기 위해 설정된 제도였으며, 당시 공제 한도는…
1980년대 정치깡패 조직 ‘백골단’… 김민전 의원 논란 가중 
인천공항 필수유지업무 두고 노사 대립…조정회의 결과 주목 ![[단독] 이스타항공 보잉 737-8 이륙 직전 베트남 공항서 엔진 결함 발생](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wordpress-popular-posts/32244-featured-98x75.jpg)
[단독] 이스타항공, 도입 1년 된 최신 기종(HL8544) 결함 반복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LG화학, 6천억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에 1조 6,750억 몰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폐점 후 원거리 발령 논란… 노조 “엘코잉크, 부산 직원 퇴사 압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3심 ‘초호화 변호인단’ 소송 비용 ‘논란’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프라이드시티, 하자 파동… 2333세대 입주민 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