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넥슨 김정주 회장 등 7조원 규모 탈세 혐의 대검 2차 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4일 대검찰청에 김정주 엔엑스씨(넥슨 지주회사) 대표와 아내인 유정현 엔엑스씨 감사,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전·현직 네오플 대표이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총 12인을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 특가법(조세포탈),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2차 고발했다. 현재 넥슨그룹은 ‘엔엑스씨(NXC)→넥슨재팬→넥슨코리아→계열사(네오플·넥슨지티·넷게임즈 등)’로 이어지는 […]

노동/인권

민주노총, 정부 노조법 개정안 저지 국회 농성 돌입

민주노총이 정부의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이 담긴 노조법 개정안을 노동개악으로 규정짓고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전대미문의 역대급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ILO […]

정책

기본소득당·녹색당 등 4당,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 결단 촉구

분기 별 추경보다 재난지원금을 정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이하 4당)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11월 예산안 심의에서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문재인 […]

칼럼  

문재인 정부의 제4차 치매종합관리계획, 의미와 평가

일전에 어느 강사가 인터넷에서 “코로나는 2025년쯤 돼야 맞이할 세상을 5년이나 앞당겨 버렸다”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 부분 공감했다. 언택트(un-tact), 원격, 재택근무, 언프리젠티즘(un-presenteeism; 이 말은 내가 사용하는 용어로 개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

정책

이해식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법’ 제정 촉구

“지역공동체 전통 회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 기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세대간 갈등, 이웃간 무관심, 고독사 등의 […]

노동/인권

“고 이재학 PD 죽음으로 몰아넣은 청주방송 책임자 처벌하라”

고 이재학 PD 유가족 등은 고인을 부당해고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자 처벌을 청주방송에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을 합의한 청주방송이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인 측은 이두영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

정책

학부모단체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공적돌봄 포기·민영화 부추기는 것”

돌봄전담사 총파업을 앞두고 학부모단체들이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법안과 관련해 공적 돌봄을 포기하고, 돌봄 민영화를 부추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학부모네트워크(준)는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칠승, 강민정 의원의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 담긴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반대한다”고 […]

사회

SK브로드밴드 하청 업체, 비정규직 직원 퇴사압박 왕복 6시간 근무지 부당전보 논란

SK브로드밴드 하청 업체가 일부 직원들을 출퇴근 왕복 6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전출시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달 월급 200만원이 안되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통비로만 한달 50만원~100만원이 드는 지역으로 출퇴근 하게 된 상황인데,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전보가 아니라고 […]

사회

수협 노량진 농성 상인들 향해 최루액 물대포 직사살수… 수십명 부상자 발생

경찰도 사용을 중지한 물대포를 민간기업인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 육교 계단공사를 저지하고 있는 구 시장 상인들에게 최루액이 담긴 물대포를 쏘며 강제 진압했다. 이 폭력으로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경찰법상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지해야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