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합동감찰반 구성…선거중립 위반행위 엄정 단속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 선거 당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처음 열린 추진단 회의에서는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선거중립 위반행위 등에 대해 엄정 단속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합동감찰반은 64개반·19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지난 5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선거비리 행위는 필요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단체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에 설치된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무원단체의 특정정당·정책·후보 지지 또는 비방행위, 행사개최·후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신속집행과 관련 없는 예산을 집중 관리하고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원봉사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3단체에도 선거 중립을 당부하기로 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6·13 지방선거 지원 주무부처로서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법정 선거사무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행안부는 전국선거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적인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