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는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2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과정에서 고용보장 대책이 부족하다며 개편 근거자료 공개와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2차 지방이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하고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통합,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기능 정비 등을 통해 공공기관 109곳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양대노총은 기관 통폐합이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 5개 산별 대표자들은 정부에 통폐합 근거자료 공개와 노동계의 의사결정 참여, 구체적인 고용보장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을 둘러싼 재무 부담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승용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정부의 가스요금 통제로 약 14조원의 민수용 미수금이 누적됐다며 부채 처리 방안 없이 통합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부장은 “빚을 한 기관에 합친다고 빚이 사라집니까? 간판을 바꾼다고 부채가 사라집니까?”라며 통합 이후 재무 부담이 국민의 가스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14조원은 노조 측이 제시한 수치로, 현재 미수금 잔액과는 구분해야 한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총인건비 제도가 임금교섭을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참여하는 보수위원회 설치와 공공기관 현장인력 확충, 공공서비스 예산 확대도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2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과 선전전을 이어가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보수위원회 설치 법제화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