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미국 의회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쿠팡의 노동권 침해 및 불법행위 실태를 외신에 알렸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35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한국의 노동·시민사회가 고발하는 쿠팡의 불법행위 실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법안 추진과 조사를 미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한 이른바 ‘쿠팡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응해 마련됐다.

공동행동은 미 의회 보고서가 한국 정부 조사기관의 공식 결과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변호사는 “미 하원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정상적인 조사와 제재를 차별과 무기화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 및 입법 주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주장은 정부 민관합동조사 결과와 배치된다”며 “미국 의회와 정부가 기업의 일방적 로비에 휘둘려 사실관계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쿠팡의 노동 환경과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조혜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쿠팡의 ‘블랙리스트’ 운용 및 산재 은폐 정황을 지적했고,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새벽·당일 배송 시스템이 노동자의 과로사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연주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쿠팡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입점업체 대상 갑질 등 독과점 폐해를 짚었다.

공동행동 측은 “쿠팡 관련 문제의 본질은 통상 갈등이나 기업 차별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권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문제”라며, 이날 발표한 종합 자료와 항의서한을 미 연방하원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