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매매 금지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현직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보유 현황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정책 신뢰성 문제를 넘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를 더했다.

■ 국회의원 부동산, 국민 평균 4.68배…서울 편중 심각

경실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재산의 평균은 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인 4.2억 원의 약 4.6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상위 10명이 1인당 평균 165.8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상위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상위 10인 명단에는 박정, 김기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김은혜, 서명옥, 백종헌, 정점식, 김기현,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되었다.

국회의원 중 유주택자는 23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1명으로 다주택 비율이 40%에 달했다.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주택 총 299채 중 서울에만 134채(44.81%)가 집중되었으며, 이 중 강남 4구에 61채, 비강남 지역에 73채가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보유 신고가액이 높은 의원으로는 고동진, 박성훈, 박덕흠, 서명옥, 권영세, 정점식, 나경원, 주호영,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강유전 전 국회의원 등이 확인됐다.

■ 전세 임대 현황 및 아파트 시세차익 분석

비주택 건물 보유자도 299명 중 72명(24.08%)으로 상당했다. 비주택 건물 총 150채 중 서울에 63채(42.00%)가 집중되었으며, 강남 4구에 11채, 비강남에 42채가 있었다. 비주택 보유 신고가액 상위 10명에는 박정, 김기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백종헌, 서명옥, 김기현, 조은희, 김도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올랐다.

또한, 전체 국회의원 중 95명(31.77%)이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서울 지역 주택을 보유한 128명의 의원 중 34명(26.56%)이 해당 주택을 전세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남 4구 주택 보유 의원 61명 중 17명이 전세 임대를 준 것으로 파악된다. 이 명단에는 국민의힘의 곽규택, 서일준, 송언석, 진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민홍철, 박균택, 안도걸, 이건태, 이언주, 전현희, 정동영, 정준호, 최기상 의원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이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251채 중 분석 가능한 221채를 시세 조사한 결과, 신고액 5억 원에 비해 2025년 현재 시세는 15.2억 원으로 나타나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했음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1주택 이외 토지 및 주택 보유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진짜 서민주거 정책으로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 매입임대 금지가 핵심”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경실련의 발표는 고위공직자들의 막대한 부동산 재산 보유와 다주택 현황을 객관적 수치로 드러내며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함께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