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안정을 위한 ‘5대 민생입법 과제’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위기를 극복하고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과제가 산적한 중대한 시점이며,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한미협상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할 때 민생경제 입법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산적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5대 입법’ 시급성 강조

단체들이 시급한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5대 핵심 입법 과제는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 채권추심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 을(乙) 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사업법·대리점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 소비자 집단소송법 도입 등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국회가 수도권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논의에만 매몰되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민생 입법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사무총장은 “겉으로는 플랫폼을 표방하나 유통시장을 독식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권력이 막강해지고 있다”며, 공정한 디지털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며, “배달앱 매출의 30%가 넘는 수수료를 내며 플랫폼의 ‘하청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공동의장은 여야 모두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국민적 실망을 피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 및 ‘을’의 협상권 강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채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도 제기되었다.

김미선 롤링주빌리 본부장은 비수도권 채무자들이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피해뿐 아니라 개인금융 채무 조정 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비영리 법인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불법추심 근절을 위해 시효완성 채무 고지 의무화 및 면책 결정 확정 시 개인금융채권 추심 금지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단영 변호사는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협상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을들의 협상권과 집단소송제 도입 부재’는 민생경제의 근본적 붕괴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발언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한 본사의 협의 의무 강화와 대리점법 개정을 통한 공정거래협약 체결 활성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다수의 소액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법 도입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민생입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