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최고층 주상복합으로 주목받았던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사망 사고를 포함한 잇따른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에 이어, 분양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까지 숨긴 채 계약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분양 사업자가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 및 파주시의 업무 중단 통보 사실을 숨긴 채 정당 계약(당첨자들이 실제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을 체결했다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향후 대규모 소송전이 예상된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규모에 아파트 744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등 총 3,413세대로 이뤄진 초대형 복합단지다.

25일 뉴스필드가 입수한 법원 결정문 및 파주시 공문 등에 따르면, 2021년 11월 26일 국방부는 파주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분 및 분양신고 수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같은 해 12월 3일,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사업계획 및 분양신고 수리 처분 효력을 2022년 1월 5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 공사 중단 숨기고 계약 강행한 정황 포착

파주시가 2024년 9월 2일 한 수분양자에게 보낸 민원 답변을 통해, 2021년 12월 6일 분양신고 수리처분 효력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시행사인 A 업체에 명확하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시행사에 보낸 공문에는 “소송 결과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의 정당 계약은 2021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는 법원의 결정 효력이 유효했던 2021년 12월 6일부터 해당 법원이 최종 판결(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내린 12월 22일까지 분양 관련 업무가 전면 중단되었어야 함을 의미했다.본지가 확보한 2021년 12월 7일, 9일, 10일, 11일 등에 체결된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에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과 파주시의 업무 중지 통보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다. 수억 원대 높은 분양가를 지불한 수많은 계약자들이 이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한 것이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공급 오피스텔 전용 84㎡ 기준만 해도 ▲84A/B/C/D 타입은 최고 약 8.9억, 최저 약 7.9억 원에 달한다.

펜트하우스급인 ▲149P 타입은 최고 약 29.0억, 최저 약 18.0억 원으로, 평(3.3㎡)당 가격이 약 1,800만~2,920만 원 수준에 이른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업 중단 사실은 수분양자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정보”라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주택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중요 사실 은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시행사는 정당 계약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27일 ‘선착순(초치기)’ 계약을 진행했다.

■ 안전은 뒷전, 잔금은 압박… 입주민 울리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이미 잇따른 안전사고와 12만 건 이상의 하자 발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지난 3월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49층 높이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하청업체 노동자와 관계자를 입건했으며, 이후 원청인 현대건설 현장소장의 관리 책임 여부까지 수사에 착수했다.

불과 한달 뒤 4월에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약 6.2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고, 8월에는 60대 근로자가 약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힐스테이트 더 운정’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분양자 측은 최초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준공 승인이 2단계로 진행되어, 공급 계약서상의 25년 8월 예정이었던 사용승인일과 달리 1차 부분 동별 사용승인은 25년 8월 28일, 2차 전체 사용승인은 9월 3일 완료되었다.

이로 인해 사전 점검에서 세대 및 공용부 등에서 문제가 상당함을 인지하고 다수의 목소리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자체는 계약자들의 의견을 묵살해 거리로 나서게 된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9월 3일 전체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시행사는 입주 지정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잔금 납부를 독려하며 현장에서 대출 행사를 진행하고,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해 신용대출 및 고금리 캐피탈 대출까지 알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설명과 달리 대출 한도가 부족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식의 압박과 함께 12%에 달하는 높은 금리의 캐피탈 대출을 권유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부실시공 의혹 및 안전 문제에 이어, 분양 과정에서의 기만 행위가 드러나면서 시행사·시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 현대건설은 계약 강행, 잔금 납부, 대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사에 문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준공 및 하자 관련해서는 “아파트 동과 스타필드 동의 공정 진행률 차이에 따라 아파트 동에 대한 부분 승인 후 전체 승인을 받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12만 건에 달하는 하자 지적에 대해 “현재 90% 이상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모든 수분양자가 입주하기 전 하자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수분양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자는 위 답변으로 갈음하며, 안전사고는 현재 조사 및 기소된 사안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스필드는 분양 책임자인 시행사 측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대한 계약 정보를 은폐한 행위가 민법상 기망 행위에 해당해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과실을 넘어, 사업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으로 번지면서 대규모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