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 나와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장인화 회장 직접 교섭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일 오전 11시 삼성역 포스코센터에서 ‘진짜사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이 책임지고 교섭에 나와라’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가 2024년 임단협을 위해 하청업체 바지사장들과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원청인 포스코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진전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는 제선, 제강, 연주, 압연 등 거의 모든 공정에서 직접고용-정규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버리고 약 2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해왔다. 이는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과 편법을 통해 불안정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스코가 대규모 사내하청을 운영하는 이유는 신분적 차별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며, 노동법상 사용자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전략은 포스코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안기고 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섭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바지사장과 형식적인 교섭에 매달려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와의 교섭이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원청에게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노조법 개정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포스코는 대법원에 의해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반복적인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파견 사죄 없이 이루어지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학자금과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라”며 포스코의 비도덕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노조는 “하청업체와의 교섭은 기만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진정한 책임자인 장인화 회장이 직접 교섭 테이블에 나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장 회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의 비정규직 노동 착취를 중단하고,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2024년 비정규직 3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법원에 대해서는 “범죄 은폐를 위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했으며, 윤석열 정권의 노조법 개정 거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