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4천여명 참여,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
쟁의찬반 역대 두번째로 높은 76.59% 찬성가결

23일 서울역 근처에서 철도노조는 4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24년 임협투쟁 승리!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총파업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현장에서는 “성과급 합의 이행하라!”,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4조2교대 전면 시행하라!”, “노동감시 철회하라!”, “외주화·인력감축 중단하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철도노조는 “올해 구로역 참사로 두 명의 조합원을 잃었고,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 이후에도 매년 평균 두 명의 조합원이 사망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며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철도노조는 전국 12개 거점에서 야간 총회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력결의대회에서 발언한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은 “모든 준비는 끝났다. 더 달라는 것도, 특별히 더 요구하는 것도 없다”고 강조하며, “다른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철도노동자를 차별 없이 대우하고, 노사 합의를 준수하라.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신규노선 외주위탁 중단, 부족한 인력 충원, 4조2교대 전환을 요구하며, 사고 원인 규명보다 책임 전가에 집중된 과도한 노동 감시와 처벌을 중단하고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7월부터 임금교섭(실무교섭 6회, 본교섭 2회)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역대 두 번째로 높은 76.59%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현재 투쟁의 주요 쟁점은 크게 6가지로 ▲임금인상 ▲231억 체불임금 지급 및 성과급 정상화 합의이행 (노사가 2018년 합의한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재부의 일방적 공운위 의결로 80%로 삭감됨)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2015, 18, 22년 합의했으나 사측이 불이행) ▲4조2교대 전환 (6년째 시범 운영 중) ▲과도한 감시와 처벌 중단(최근 10년간 철도관련 과태료 109건 중 101건이 기관사에게 집중) ▲신규노선 위탁 중단 및 부족 인력 충원 등이 있다.

“신규노선 위탁 중단, 부족인력 충원” 요구안은 철도의 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은 약 800명으로, 국토부와 사측은 11월 개통 예정인 서해선, 포승~평택선, 장항선 등에서 인력 충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12월 개통 예정인 중부내륙선, 대구권광역, 중앙선, 동해선 등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신규 노선 유지보수 및 역무업무를 민간에 외주화하거나 기존 업무를 축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기재부 혁신계획에 따른 생명안전업무 인력 감축 중단과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 충원으로 안전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