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지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신남방정책,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된 것과 관련,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라며 “내년에 있을 최종 서명에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4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11월25일부터 이곳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이자 한-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위한 중요한 외교 행사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모으는 한편,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도시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백범기념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이은 세 번째 현장 국무회의입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은 두가지 점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큰 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4대국 중심 외교에 머물지 않고 아세안 지역과의 외교와 교역관계를 크게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출범 이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 처음으로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하여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는 외교, 경제, 인적·문화적 교류 등 모든 면에서 전에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공동번영의 미래를 여는 기반도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이를 재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확대 의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 역시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와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괄하는 RCEP 협정문이 타결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입니다. 내년에 있을 최종 서명에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외연 확대와 한-아세안 상생 번영을 위해 자유무역 증진은 필수입니다. 이 점에서 RCEP 타결은 우리와 아세안 간의 투자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년 최종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이 열리고, 자유무역 가치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입니다.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큽니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한국은 자국에서 아세안과 세 차례 이상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최초의 나라가 됩니다.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 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메콩 정상회의는 그동안 외교장관회의로 개최해온 것을 정상회의로 격상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9월 메콩 국가 순방에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각 부처와 부산시에서 열심히 준비해왔지만 행사를 앞두고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나라들과의 협력 속에서 완성됩니다. 아세안 각국의 국가발전 전략과 조화를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이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행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통해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세안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할 때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이며 지속가능한 협력의 토대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겠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이곳 부산은 아세안으로 향하는 바닷길과 항공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공동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로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부산 시민들은 물론 국민들께서도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서 다채롭게 마련된 부대행사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함께 즐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외교행사이면서 우리 국민들과 아세안 국민들의 축제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