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31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추진 부적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수천억 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형 공공건설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었다. 이 사업에는 약 6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코레일이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기존 차량 정비시설만으로도 충분히 KTX-청룡 신규 고속철도차량의 유지보수와 정비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다.

발표자들은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은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 우려가 크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효율로 지적된 중정비 시설 누락과 민간사업자에게 통째로 정비업무를 위탁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공공교통 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의 공익적 가치 훼손 문제를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감사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예산 낭비 가능성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중정비 정비계획 미비 문제와 사업주체 간 사업내용 불일치에 따른 비효율.
▲농업진흥구역 소멸로 인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훼손 여부.

현재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은 운영과 건설이 분리된 상하분리 체제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이번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훼손 문제를 철저히 감사하여,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 향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