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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반려동물 해수욕장 조성하다 연안습지 매립 논란…시민 323명 감사청구

제주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화순금모래해변 연안습지를 콘크리트로 매립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정치하는엄마들, 불교환경연대, 생명다양성재단 등 22개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권 전문가’ 한국마사회 우희종 회장 취임 초…가짜 ‘말 복지’ 논란에 공익감사 직면

동물권 보호와 생명 윤리를 강조해 온 수의학자 출신 우희종 신임 회장이 한국마사회 운전대를 잡았지만, 출발선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한국마사회가 말 복지 성과로 내세워 온 ‘은퇴 경주마 승용전환율’이 실제 말의 생존이나 관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거래 당사자 신고만을 근거로 산출돼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6천억 원 혈세, 평택지제 차량기지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요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31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추진 부적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수천억 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형 공공건설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 문제 감사원 공익감사 요구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혈세낭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매입기준 강화방안을 제시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 낭비 관련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2년 말, LH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민변·참여연대 ‘행정안전부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새마을금고 1500억원대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2023년 6월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