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작점, 조국혁신당 “노동 존중 사회 만들겠다”
지난 25일 조국혁신당은 국회 본관 224호 당 회의실에서 제13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의의를 강조하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노란봉투법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라며 “과거 수차례 좌초되었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 기준에…
‘발목잡기’ 무제한 토론의 실체…국민의힘, 방송 3법·노란봉투법 ‘무성의’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 낙제’다”라고 규정하며,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반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계 ‘환영 속 아쉬움’…”시행 유예·미흡한 내용” 비판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계는 환영과 동시에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6개월의 시행 유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익, 배달호…
연안 침식, 해수면 상승과 난개발이 부른 재앙…’사전 영향평가’ 법제화 목소리
가속화되는 연안 침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기후 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이 연안 침식을 심화시키는 복합 재난이라고 진단하며, 사전 영향평가 도입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 침식 위기 극복, 자연 기반 해법과 사전 예방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이재명 대통령에 ‘박정혜를 살려라’ 촉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먹튀 논란, 다국적기업 부당해고에 593일째 고공농성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593일을 넘어서며 장기화되고 있다. 2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막대한 혜택을 받고도 노동자들을 내팽개치는 외국계 기업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참여연대, 중수청 법무부 소속 반대 “검찰개혁 무력화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거론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을 몰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려는 검찰개혁의 목표…
장애인교원 지원 ‘부족’ 해소 시급… 장교조, 서울시의회 ‘전담 부서’ 설치 등 요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교조 서울지부)가 장애인 교원들의 교육 활동 전념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에서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위원장과 의회 관계자 3명, 장교조 서울지부 집행부 3명이 참석했다. 장교조 서울지부는…
전장연, 광복절에 ‘탈시설’ 기도회 개최…’광야에서 하늘로’ 한목소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야에서 하늘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를 외치며 서울 혜화동 성당 앞에서 탈시설 거리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도회는 캐나다 토론토와 에드먼튼에서도 동시에 진행돼 국제적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모든 장애인이 감옥과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강경의] 커뮤니티케어와 타임뱅크 : 지역사회돌봄의 새로운 길
초고령 한국사회와 커뮤니티케어 한국사회가 지난해 연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인류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는 늙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 인구뿐 아니라, 장애인·만성질환자·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이들까지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민주노총 “낙수효과 벗어난 진정한 성장 전략 필요”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22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진짜성장’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 대혁신을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현 한국 사회가 겪는 극심한 소득·자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여 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