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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5년

의대 증원 ‘성과 포장’ 논란 휩싸인 2024 보건복지백서…감사 중 기록 ‘국민 기만’ 지적

복지부가 지난 8월 29일 발간한 백서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보건 분야의 핵심 성과로 명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해당 사안이 국회 의결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최종 확정된 내용이어서 정치적 해석 논란을 키웠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복지불균형, 폭염 속 저소득층 ‘생존 위협’…2026년 냉방 수요 절반도 못 채우는 예산 편성 지적

기록적 폭염이 일상화되고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냉방 지원 예산과 건수가 난방 지원 대비 현저히 낮아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2026년 냉방 시공 수요 추정치인 3.5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약 1.6만 가구와…

최장 50시간 ‘정체 악몽’ 추석 귀성길…경부선·서해안선 병목현상 심화

민족의 대이동이 예고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속도로 정체 상황이 또다시 우려를 낳았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명절 고속도로 정체 구간 분석 결과, 서해안선과 경부선의 일부 구간에서 매년 상습 정체 현상이…

산재 취약 50인 미만 사업장, 중기부 예방 프로그램 참여율 1% 미만… ‘사각지대’ 우려

중소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산재) 발생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운영하는 산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전체 중소기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의 7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한농대 실습 현장 사고 끊이지 않아… 5년간 사망 2명, 중상 21명 발생

최근 5년간 한농대 실습 현장에서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의 반복되는 실습 현장 사고와 외국인 유학생의 열악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집단 복귀 요구 사태… 시민단체 “직무 방기, 엄중 문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2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항명 사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직무상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견 검사 전원이 지난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취지로 복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민주당이 발표한 정년 연장 방안은 2041년에야 정년을 65세로 맞추는 내용이 핵심으로, 법 개정 시급성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 적용이 제외되어 당초 고령 빈곤 방지 등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 방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윤석열 정부 5개 부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출석률 28.4%…’공석 방치’까지 겹쳐 책임성 도마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5개 부처 장·차관 등 당연직 위원의 출석률이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당연직 위원 출석률 28.4%…전체 평균의 절반…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경실련 “해외 자회사 법인세·그린벨트 등 20대 핵심 의제 심층 점검해야”

■ 경실련, 22대 국회 국정감사 ‘경제·도시 분야 20대 핵심 의제’ 선정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첫 국정감사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분야 16개, 도시 분야 4개 등 총 20대 핵심…

OECD 빈곤율 1위 ‘초고령사회’ 한국, 노인 복지·노동 정책 강화 시급성 제기

제29회 노인의 날(10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퇴직 노동자 4개 단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급속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 적합한 노인 복지 및 고령 노동자 정책의 전면적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인 무상의료 실시, 공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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