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5년

리더스인덱스 분석 결과, 2022~2024년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10.8% 증가했지만,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액은 7.6% 감소하며 본사와 가맹점 간의 성장 불균형이 심화됐다. 커피 및 음료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맹점 매출이 감소했으며, 특히 피자 업종에서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가맹본부 매출 11% 껑충, 가맹점은 7.6% 감소…프랜차이즈 ‘성장 불균형’ 심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성장 격차가 뚜렷하게 심화되는 현상이 포착됐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소매 가격 상승 효과가 개별 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에 집중되며 이익의 불균형이 주요 논란의 중심에 섰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를 분석해 커피,…

2025년 10월 10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박정훈 의원이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소비자 가격 전가를 막기 위해 중개·결제 수수료 및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으로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의 가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경제

‘배민·쿠팡 갑질 방지법’ 발의…배달 플랫폼 수수료 총액 15% 제한 추진

대형 배달 플랫폼들이 영세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플랫폼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은 배달의민족,…

2025년 10월 10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지난 3일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덕트 철거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가 안전조치가 미비한 5.6m 개구부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원청 현대차의 실질적 책임론을 제기하며, 노동부의 철거 작업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확대 및 근본적인 안전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 주요 기사

현대차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 ‘위험 개구부’ 안전조치 방기 논란

덕트 철거 작업 중 5.6m 아래로 떨어져 사망… 안전난간·덮개 등 미설치 확인 다단계 하청 구조 속 원청 현대차의 책임 소재와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의지 공백 도마 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0일 고용노동부 전주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트럭 도장1공장에서 하청…

2025년 10월 10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최근 4년간 아동·청소년의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가 220만 명을 초과하고 정신병원 입원 환자가 2배 증가하는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발달 단계에 맞는 심리 상담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복지부에 학교·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조기 개입 및 심리치료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주요 기사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4년간 220만 명 돌파…입원 환자도 2배 급증

아동·청소년의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최근 4년간 2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정신병원 입원 환자 역시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 내 심리 상담 등 조기 개입 체계의 부재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약물 치료를 넘어 입원 치료…

2025년 10월 10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5개 부처 당연직 위원 출석률이 28.4%에 불과하여 기금 운용 의사결정의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동시에 민간 위촉직 위원 두 자리가 약 2년간 공석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금 운용의 책임성 및 독립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주요 기사

윤석열 정부 관사 축소 공언 무색… 141곳 늘고 세금 1,078억 원 지출

윤석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관사 축소 및 운영 합리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했으나, 오히려 전국 지자체 관사가 증가하고 운영비 등으로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이 지자체 조례의 예외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며 생활성 경비까지 세금으로…

2025년 10월 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해양경찰의 핵심 전력인 해상 초계기 추가 도입이 14년째 멈춰 서 노후화와 가동률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도를 포함한 동해 지역 등 해상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경이 초계기 도입 목표 대수를 상향했음에도 실제 예산 요청은 없었던 점이 확인돼, 국회에서는 해경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

해경 초계기 14년째 추가 도입 ‘멈춤’…해상 치안 공백 우려 커져

해양경찰의 해상 초계기 추가 도입이 14년째 멈춰서면서 해상 마약 운반, 불법 조업 단속 등 증가하는 해양 치안 수요에 대응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핵심 해상 감시 자원인 초계기의 노후화와 낮은 가동률, 지역적 배치 한계 등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해상 안전…

2025년 10월 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당뇨 환자가 2015년 대비 2024년 57.2% 급증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당뇨 환자 비율이 늘고 고소득층 비율은 줄어드는 등 소득분위별 건강 불균형 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아당뇨 등 전반적인 당뇨병 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강화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

‘만병의 근원’ 당뇨 환자 57% 급증…소득별 격차 심화 ‘건강 불평등’ 우려

당뇨 환자가 10년 새 57.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고소득층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건강 불평등’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뇨 환자는 2015년 252만 5,454명에서 2024년…

2025년 10월 9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가 2022년 35,231건에서 2024년 86,118건으로 2년 만에 144% 급증했으며, 특히 쓰레기 투기 건수가 같은 기간 약 7배 폭증하며 기초 질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에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쓰레기 투기 등 경범죄 적발 급증…지난해 하루 235건 꼴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가 2년 새 144% 폭증하며 기초 질서 붕괴 심각성이 대두된다. 특히 쓰레기 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무임승차·노상방뇨 등도 증가세를 보여 시민 불편 해소와 규범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0월 8일…

2025년 10월 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환급금은 1,278억 원에 달해 자동 지급 시스템 도입 등 근본적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의 집중 지급 기간 지급률과 전자고지 열람률이 모두 저조한 상황에서, 환급금을 가입자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주요 기사

미지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 소멸… 자동 지급 구조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매년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급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의 지급률이 60%를 밑돌고 안내 열람률도 저조해 미지급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5년 10월 8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2024년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결과, 야간·교대근무자 4명 중 3명(75.5%)이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 진단을 받아 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유소견자와 요관찰자는 2020년 대비 1만 4천여 명 증가했으나, 야간 근로 제한 및 단축 같은 적극적 사후 조치는 매우 적었고, 같은 기간 질병 휴직 인원은 크게 증가했다.

경제

경찰관 건강 ‘빨간불’… 야간·교대근무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

경찰관 건강 특수검진 결과에서 야간·교대근무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로 확인되며 경찰 공무원의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 만성적인 밤샘·야간 근무 환경이 질병 발생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야간 근로 단축이나 제한 같은 적극적인 사후 조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