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침식, 해수면 상승과 난개발이 부른 재앙…’사전 영향평가’ 법제화 목소리
가속화되는 연안 침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기후 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이 연안 침식을 심화시키는 복합 재난이라고 진단하며, 사전 영향평가 도입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 침식 위기 극복, 자연 기반 해법과 사전 예방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이재명 대통령에 ‘박정혜를 살려라’ 촉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먹튀 논란, 다국적기업 부당해고에 593일째 고공농성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593일을 넘어서며 장기화되고 있다. 2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막대한 혜택을 받고도 노동자들을 내팽개치는 외국계 기업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참여연대, 중수청 법무부 소속 반대 “검찰개혁 무력화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거론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을 몰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려는 검찰개혁의 목표…
장애인교원 지원 ‘부족’ 해소 시급… 장교조, 서울시의회 ‘전담 부서’ 설치 등 요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교조 서울지부)가 장애인 교원들의 교육 활동 전념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에서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위원장과 의회 관계자 3명, 장교조 서울지부 집행부 3명이 참석했다. 장교조 서울지부는…
전장연, 광복절에 ‘탈시설’ 기도회 개최…’광야에서 하늘로’ 한목소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야에서 하늘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를 외치며 서울 혜화동 성당 앞에서 탈시설 거리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도회는 캐나다 토론토와 에드먼튼에서도 동시에 진행돼 국제적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모든 장애인이 감옥과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강경의] 커뮤니티케어와 타임뱅크 : 지역사회돌봄의 새로운 길
초고령 한국사회와 커뮤니티케어 한국사회가 지난해 연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인류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는 늙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 인구뿐 아니라, 장애인·만성질환자·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이들까지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민주노총 “낙수효과 벗어난 진정한 성장 전략 필요”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22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진짜성장’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 대혁신을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현 한국 사회가 겪는 극심한 소득·자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여 년간…
로힝야 학살 8주기, 한국 시민사회 “미얀마 군부 규탄, 국제사회 개입 촉구”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 8주기를 맞아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서울 용산구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의 폭력 중단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 행동을 요구했다. 이들은 로힝야족이 겪는…
‘한전KPS 불법파견’ 논란…노동법률단체,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에서 22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공동주최로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규탄하고 故 김충현 노동자 동료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을 ‘위험의 외주화’로 지목하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故 김충현 씨의…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 ‘허위사실 유포·노조 탄압’ 주장… 윤몽현 대표이사 해임 요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사측의 ‘노조 탄압’ 의혹을 제기하며 윤몽현 대표이사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사측이 파업을 빌미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합원을 협박했다며 광주시에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21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GGM에서 노동3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