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1심 승소…법원 “사용자성 인정, 직접고용 의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전KPS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시와 관리·감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한전KPS가 그간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고…
삼성생명 유배당계약 회계논란, 경제개혁연대 “본질은 삼성전자 주식 문제”
시민단체가 삼성생명의 유배당계약자 관련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삼성전자 주식 과다 보유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경제개혁연대 논평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계약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취득했고, 이는 주식 처분 이익 발생 시 유배당계약자에게 일부 배당할 권리가 부여되는…
라이더 사고 원인, ‘구조적 압박’ 지목…유니온, 무기한 분향소 운영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배달노동자들의 산재 실태를 고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 분향소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증언대회는 595명의 라이더가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위험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배달 중 사고를…
[단독] 피자나라치킨공주 운영사 리치빔, ‘정규직 전환 약속’ 후 부당해고 논란
200명 중 120명 ‘계약 비갱신’ 행보… 노동위 구제신청 인용에도 리치빔 행정소송 ■ “정규직 전환” 기대 근로자, 계약 만료 통보 받아 ‘피자나라치킨공주’ 운영사인 주식회사 리치빔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 해고 문제와 관련해, 노동위원회가 해당 직원의 구제신청을 연이어 인용하자, 회사는 행정법원에…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삼각지역서 대규모 총파업…”고용 보장 촉구”
전국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정부와 사측에 고용 보장과 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올해 말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됨에 따라 2000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노동자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한 단체 행동에…
신한은행 등 대기업 김건희 ‘집사게이트’ 연루 의혹… 부실 IMS모빌리티 뒷배?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섰던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전격 귀국하며 특검 수사에 급물살이 예상된다. 특히 자본 시장의 상식을 벗어난 대기업들의 부실기업 투자 배경에 권력형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방송된…
LG헬로비전 협력업체 노동자들, “임금동결에 단협 개악까지”… 원청 직접 교섭 나서라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동결에 더해 단체협약(단협) 개악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원청의 책임 있는 교섭 참여와 비정규직의 자회사 완전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력업체와 자회사가 제시한 개악안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하고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와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는 27일…
“200억 손배는 그대로”…현대차, 일부만 취하해 언론플레이 논란
현대자동차가 최근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취하하며 ‘통 큰 결단’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27일 금속노조는 “언론 보도와 달리 법원에서 확정된 2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극히 일부 사건만 철회하고 언론이 이를 부풀리는 데…
신협, 조합원 돈이 이사장 ‘쌈짓돈’?…횡령·배임 의혹 일파만파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이 신협 이사장들의 비위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신협의 신뢰를 훼손하는 만연한 비위가 특정 이사장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짚고, 정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에 ‘안전관리 우수사례’ 표창 논란
서울시가 주최한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지역인 용산구가 대상을 수상하며 논란이 일고 있고 있다. 특히 참사 책임을 물어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직접 포상을 받아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삼성 ‘2인자’ 물러나고, 5대 그룹 ‘몸집 줄이기’ 가속…연말 인사는 ‘생존 경영’ 기조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민변·시민단체,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 중지 가처분 신청 
[권오현] 디지털기술과 시간을 통해 만드는 미래복지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버려진 물건에 새 가치… 손기정도서관 ‘다시쓰기 클럽 시즌2’ 성료 
전장연, 광복절에 ‘탈시설’ 기도회 개최…’광야에서 하늘로’ 한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