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내정자 둘러싼 의료개혁특위 논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비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내정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이 실제로는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화하는 가짜 개혁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노연홍 내정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협회장으로, 이 협회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다. 이 협회에 소속된 코오롱생명과학은 과거 가짜 약 ‘인보사케이주’를 고가에 판매한 사건으로 악명을 떨친 바 있다. 노연홍 협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식약청장으로 근무하며 의심스러운 효과의 보조 치료제를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로 허가한 이력이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내정이 정부가 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와 약가 우대 등 바이오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기업 특혜를 포함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필수 의료 강화가 아닌, 제2의 인보사 사태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위원장 내정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화하려는 의도임을 명확히 보여주며, 지역과 필수 의료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