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미발생과 관련하여 야당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외교 실패”로 규정하며 윤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의 주제가 아프리카 및 지중해 문제로 한국과의 관련성이 낮았던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과거 한국은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은 바 있으나, 올해 6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회의에는 초청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윤 정부의 소위 ‘G7 플러스 외교’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실의 변명을 두고 “외교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해 정경유착의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재벌 총수들과의 동행을 통해 MOU를 대대적으로 체결하며 홍보해왔으나, 실제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해외 순방 중 체결된 MOU 중 91%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러한 MOU 체결이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제사절단 모집 공고문에 MOU 체결 예정건을 선발 기준으로 명시한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한 의문은 더욱 확대되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외교적 성과까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이 이전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예산이 박근혜 씨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더 많다는 것이다. 박근혜 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주로 해외 순방 예산이 200억 안팎이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책정된 예산도 부족하다며 예비비를 더 끌어다 써서 578억까지 증액됐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주로 서방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과 같은 양대 무역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외교 정책의 편중성은 국제 무대에서의 균형 있는 외교 관계 구축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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