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논의에 “민심 이반”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심사 통과 여부를 주시하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씨의 가석방 추진을 비판하며, 정부의 무능력과 불공정을 지적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씨의 가석방 논의가 보도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러한 조치가 민심 이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당선된 후, 야당과 정적에 대한 탄압에 몰두하면서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불법 의혹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최씨의 가석방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씨가 수차례 대형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았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자료 공개를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씨는 2013년부터 10월까지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요양 급여 부당 수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씨가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