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지지부진, 산업재해 폭증… “교육복지 위기”
전국 17개 시도 중 목표 달성 4곳뿐… 완료까지 10년 이상 소요 예상
폐암 외 모든 산업재해 유형도 3년간 50% 이상 증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득구 의원,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강득구 국회의원은 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지지부진과 급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작년 7월 전국 시도교육청의 환기설비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해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함을 지적했을 때, 각 시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중 집중적으로 개선 공사 진행할 것”을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새 학기가 시작된 현재도 사업 진척은 여전히 미진하다. 목표치를 달성한 시도교육청은 단 네 곳에 불과하며,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전국 개선을 완료하는데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폐질환 외 다른 유형의 산업재해 현황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 ‘모든 산업재해 유형’에서 재해 발생 건수가 매해 증가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경숙 부본부장은 “2023년 기준, 3년 사이 폐질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50% 넘게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며 “더 큰 문제는 특정 영역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재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6가지 유형의 재해 모두에서, 최근 3년간 한 번의 예외 없이 매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부본부장은 “높은 재해 위험성, 열악한 노동강도, 구조적 저임금” 등이 결원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동료들은 하나, 둘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육 당국, 나아가 국가 시책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