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늘,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감 시한이 끝난다. 지난 20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 및 근무지 이탈을 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 여부가 지켜보는 상황이다.

복귀 데드라인 앞두고 전공의 294명 복귀

복지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294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날 밤사이 추가적인 복귀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정부, “3월부터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 시작”

정부는 29일 이후에도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3월부터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이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건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나머지 전공의도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거점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천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의료 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해결 위한 정부 노력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진료 보완 대책 수립: 병원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난도 높은 응급환자 치료 지원 확대: ‘광역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 집중 치료 지원: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 확대: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한다.

정부 관계자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의 장기화는 국민들의 의료 불편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정부와 전공의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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